韓정부 불응시 중재위 개최 불가…'분쟁해결 노력' 과시용 분석日, 보복관세·대사소환 '만지작'…외무상 "이낙연 총리 발언도 이유중 하나"한국 외교부 "제반 요소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이전보다 대응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런 요청을 응할 의무는 없다.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식을 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일청구권협정은 3조에서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협정은 그러면서 만약 한 당사국이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한국이 계속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중재를 할 제3국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는 구성되지 않게 된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그는 "이낙연 총리로부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유감이지만 책임자로부터 이런 발언이 있었고, 4개월 이상 (한국측이)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도 있어서 중재 회부를 한국에 통고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일 양국은 국민적인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서 양국 관계의 기초는 튼튼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간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 만큼은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아키바 사무차관은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할 협정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남 대사는 이를 "본국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모든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수락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고노 외무상은 오는 22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릴 국제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최근 일본 언론이 전한 바 있다.앞서 남 대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를 예방해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이후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이에 피해자측은 지난 1일 법원에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하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압류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일본 정부는 중재위 개최 요청 이후의 대응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보복성으로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 매각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이 대항 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말을 전한 바 있다./연합뉴스
중국이 스모그를 탐지·분석할 수 있는 레이저레이더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학연구원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이 연구·제작한 신형 스모그 탐지 레이저레이더 프로젝트가 과학기술부의 검수를 통과했다.레이저레이더는 스모그의 주성분인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와 오존의 고도 및 농도 분포를 지상 10km 상공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중국은 그동안 스모그를 탐지하는 레이저레이더 기술이 없어 기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발로 선진국의 기술 독점을 깼다고 신화통신이 평가했다.프로젝트를 이끈 장톈수(張天舒) 연구원은 "스모그의 성분을 비롯해 스모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게 됐다"면서 "오염원인을 분석하고 스모그 처리 방안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중국은 자체 제작한 레이저레이더를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쓰촨성, 충칭(重慶)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해 대기 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다만,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의 왕겅천(王庚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레이저레이더를 이용하면 간접적으로 추산한 정보만 얻을 수 있는 만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통적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조사서 '대화' 47%·'압력' 40%…두달 전 조사때와 '역전'아베 내각 지지율 답보 상태…'새연호 효과' 다한 듯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조건을 달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여론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17~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력 중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대화'가 47%를 차지해 '압력'이라는 응답 40%를 앞섰다.지난 3월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압력'이 45%, '대화'가 41%를 차지했던 것에서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아베 정권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이라는 기존의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2%가 찬성해 반대한다는 응답 33%를 앞질렀다.찬성 응답률은 여당 지지층에서 61%나 돼 반대 응답률 28%보다 2배 가량 높았다.이와 관련해서는 교도통신이 18~19일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아베 정권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방침에 대해 61.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답 30.2%보다 2배 이상 높았다.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연호 변경과 일왕 교체가 동력이 됐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요미우리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5%로 전달(26~28일)보다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내각 지지율은 마이니치신문이 18~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43%로 집계됐다.전날 교도통신이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는 전달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0.5%였다.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늦추자는 의견이 많은 한편, 여름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소비세율 인상을 늦추고 중·참의원 동시 선거로 국민들의 평가를 묻자는 일본 여권 일각의 구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요미우리 조사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51%가 반대(찬성 44%)했는데,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 대해서는 44%가 '실시해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실시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부정적 응답은 38%였다.한편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지난 1일 즉위한 나루히토(德仁) 일왕에 대해 '황공하다'(3%), '고귀하다'(9%), '친밀하다'(27%), '호감을 갖고 있다'(34%) 등 7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반발·반감' 1%, '특별한 느낌 없다' 10%, '관심이 없다' 5% 등 부정적인 대답은 많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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