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엔 '금연 서약' 요구, 기존 사원 금연엔 인센티브정부 '법령상 문제없다', '기업이 사적 시간까지 간섭' 지적도"담배 피우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흡연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 피우는 사람을 아예 채용에서 배제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다.종업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담배 한모금 피우는 시간도 없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1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보험업체인 히마와리생명은 내년 봄 채용할 신입사원 자격 조건에 금연을 추가했다.오바 야스히로(大場康弘) 히마와리생명 사장은 지난달 도쿄(東京)에서 열린 '금연추진기업 컨소시엄' 발족 모임 후 기자들에게 "회사가 환골탈태를 추진하는데 금연은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컨소시엄에는 2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했다.보험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결합 상품 판매를 추진하는 이 회사는 내년 신입사원 모집 때 흡연자는 아예 뽑지 않기로 했다.임원 승진예정자에게도 "업무시간내 금연"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중역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로토제약도 내년까지 사내 흡연율 제로를 목표로 금연을 강력히 추진한다.'금연'에 성공하는 사원에게는 사내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주는 등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호시노(星野)리조트도 신입사원들에게 '입사후 금연'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금연운동은 교육현장에도 확산하고 있다.나가사키(長崎)대학은 "학생과 직원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담배를 피우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면접때 흡연여부를 확인해 흡연자의 경우 금연을 서약해야 채용키로 했다.오이타(大分)대학도 교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우선 채용키로 했다.화이자 일본법인도 흡연자의 중도채용과 계약사원의 정사원 전환을 4월부터 중단했다.내년 봄 신규 채용때도 원칙적으로 비흡연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화이자는 이런 방침을 정하기 전에 여러 차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사업과의 관련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일본 정부도 업계와 학계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채용관련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성별과 장애 여부로 차별하는 건 법령으로 금지돼 있지만 흡연 여부를 채용기준으로 하는 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노동문제 전문가인 요시무라 유지로(吉村雄二郎) 변호사는 "기업에는 '채용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고 여론의 흐름도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요미우리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지배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시간에 까지 미치는 건 지나친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2일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新潟)시에서 이틀 일정의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를 주재한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동을 가졌다.요시카와 농림수산상은 이 자리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입규제 철폐 및 완화를 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부장은 일본 입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철폐 의향은 밝히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요시카와 농림수산상은 한국에선 수산물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이 장관에게도 일본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그러나 WTO 상소 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일본 측 손을 들어줬던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WTO 패소 확정 후인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개최한 외교부 국장급 양자 협의에서도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일본은 이번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에서 후쿠시마 등 피해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제공하는 등 자국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장으로 이번 회의를 활용했다.교도통신은 "행사장 전시 부스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열린 각료 회담에서 수입규제 철폐를 호소했지만 명확한 규제 완화 방침을 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 폭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민간 위원이 최저임금의 인상 폭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을 웃도는 '연 3%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맡고 있다.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직 등도 적용 대상이다.일본에선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3% 정도 인상됐다.현재 전국 평균은 시급 874엔(약 9천378원)이다.신문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올해 3%를 웃도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간 위원 중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4~5% 정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는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을 앞두고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증세로 부담감이 커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의욕을 지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이 신문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의 임금 격차 시정도 겨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폭 인상할 경우 경제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일본에선 최저임금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매년 6~7월 기준을 정하게 된다.실제 인상 폭은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 심의회에서 결정한다.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세나 지원금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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