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6월부터 부과…美관세부과에 대응한 어쩔수 없는 조치"관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까지 시간 남아 양국 '협상 여지'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풍 트윗'을 통해 중국을 향해 "보복하지 말라"고 공개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지 약 2시간 만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맞불'에 나선 것이다.이는 미국이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미·중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6월 1일 오전 0시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10%, 20%,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 측이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통한 무역 이견 해소라는 원칙을 어겼다"며 "다변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합법적인 권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천140개 품목이다.2천493개 품목은 25%, 1천78개 품목은 20%, 974개 품목은 10%, 595개 품목은 5% 관세를 부과한다.이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지난해 무역전쟁 발발 후 중국 측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이다.지난해 여름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에 맞서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작년 9월 25일 "24일 0시 1분 미국이 2천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동시에 중국 정부도 6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수입 상품에 5∼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바 있다.중국 측의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6시40분께 부터 트윗을 연달아 올려 중국 측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지 약 2시간 만에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관세가 부과된 많은 기업은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갈 것"이라며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중국엔 아주 안 됐지만, 미국엔 아주 좋다!.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너무나 많이 이용해먹었다"며 "그러니까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중국의 많은 친구에게 '만약 협상을 타결짓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대놓고 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신들은 훌륭한 협상을 했고 거의 성사됐지만, 당신들이 파기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중국에 돌렸다.앞서 미국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10일 0시 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나머지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이은 중국 측의 '맞불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은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맞불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로 잡은 것은 그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미국 측도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 시차를 뒀다.이는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두 나라 모두 즉각 확전을 피하고 추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이 조만간 타결되더라도 양국 분쟁이 또 터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13일 서울 중림동 본사에서 연 ‘미·중 분쟁과 한국 통상의 과제’ 토론회에서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 싸움’이어서 머지않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통상교섭본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사회=지난 10일까지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일단 결렬됐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미국은 중국에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받아들이기엔 굴욕적인 요구다. 중국으로선 내부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대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게 큰 변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통상에서만큼은 ‘매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경쟁자를 의식해 적당히 타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사회=추가 협상이 열릴 것 같다. 타결 전망은.▷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지난해 3월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됐는데 작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수지가 악화했다. 올해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무역수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일단 타결될 수는 있다.▷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4주 안에 큰 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 같다. 하지만 머지않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고 비판할 것이다. 양국 간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한 치적으로 대중 견제장치 확보를 내세워야 한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일시 타결돼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중국의 6%대 경제성장률 확보를 위한 적당한 타협이 될 뿐이다. 핵심은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정책과 무역협상 이행 법제화다. 둘 다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최 고문=미·중 분쟁은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다. 기술 패권의 주도권 싸움이다. 중국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계속하는 데 대해 미국이 경고한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수 없다.▷사회=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송 연구위원=득보다 실이 큰 건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지난달 수출, 투자, 소비 등 성장을 이끄는 세 축 모두 부진했다. 미·중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끼친 영향이 상당했다.▷장 원장=한·중 간 산업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폭스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수출 생산기지가 베트남이나 인도로 이동하면 중국은 우리처럼 고부가가치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신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특히 철강이 문제다. 미국 유럽 등의 제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으로 중국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최 고문=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위기 요인이다. 중국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 밀착하려고 시도할 게 분명하다. 중·일 관계가 호전되면 동북아시아 정치에서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사회=국내 금융시장까지 출렁이고 있다. 돌파구가 있다면.▷장 원장=수출 다각화가 시급하다. 한국은 수출 지역과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역시 대기업 위주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품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수출 기반을 닦아줘야 한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사회=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 간 무역협정 체결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최 고문=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떤 방식이든 경제 자유화를 확대할수록 이익이다. CPTPP는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가입 시의 효용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중국 앞마당에서 거대한 자유무역 시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CPTPP 가입국을 활용할 수도 있다.▷송 연구위원=결국 가야 할 길이다. CPTPP는 농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계 반발이 클 것이다.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만큼 쌀직불금제에서 농가 소득 보전으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사회=통상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송 연구위원=통상교섭본부부터 세종에서 서울로 옮겨야 한다. 각국 대사관과 자주 소통해야 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많다. 차관급인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올릴 필요도 있다. 산업부 장관은 통상 쪽에 전문성이 없지 않나. 지금처럼 통상교섭본부 인력이 산업·에너지 등으로 자주 이동하는 것 역시 문제다. 차제에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 교수=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은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이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정리=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사진)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가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협상의) 난제는 중국이 합의 사항을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0일 0시1분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325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확률을 30%로 추정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미 경제성장률에 0.4%포인트가량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중 무역전쟁 타결 시점은 올 연말로 예상했다. G20 정상회의 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미·중 협상이 타결되면 미 증시는 5%가량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반면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미 증시가 약 10%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을 “수십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제전쟁의 초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로 진단하며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중국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자 논평에서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며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극한 압박 정책은 소용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공세를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확전을 자제하고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