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박입항 금지 지속…11년간 주도한 '대북결의안'에선 발 빼日정부, 북미대화 정체 중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참여 시도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기한이 끝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외환법에서 북한 물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을 통해 북한 선적 선박, 북한에 기항한 일본과 외국 국적 선박의 자국 입항을 못하게 하고 있다.산케이는 지난달 말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대가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제재 완화 카드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북한을 자국과의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라는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화' 발언을 함께 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이제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때'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일본 정부가 그동안 11년간 EU와 공동 제출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비난 결의안을 올해는 주도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런 움직임 중 하나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대북비난 결의안 제출에서 빠지기로 했다.일본은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정체 기미를 보이자 이 기회를 틈타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북한과 일본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양측이 납치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NHK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논의 자리에서 일본 대표가 납치 문제 해결을 호소하자 북한 대표는 "위안부 성노예 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국내 정치'라는 의도를 갖고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일본 대표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트럼프가 아베에 "진주만 공습 잊지 않는다" 발언엔 "사실 아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일본과 북한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코멘트를 피하겠다"고 말했다.WP는 28일(현지시간) "비밀 접촉에 일본에서는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의 수장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 북한에서는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각각 참석했다"고 전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보도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답했다.스가 장관은 통상 부인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밝히는 만큼 북일간 지난 7월 베트남 접촉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실제 이날 스가 장관은 WP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때 '2차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을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 앞서 기선을 잡기 위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민주조선 "과거와 결별이 유일한 길"…노동신문 "과거청산 똑바로"북한이 최근 구속 일본인을 석방하고 북일 '비밀회담' 보도가 나오는 등 북일관계에 변화의 실마리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들이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북한 일본연구소의 김홍휘 연구원은 29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게재한 글에서 "죄 많은 과거와 결별하고 범죄의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만이 일본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지난 15일 일본 종전일(패전일)을 맞아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을 비난했다.김 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이 내년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에게 과거청산 문제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했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의 역대 정부가 하던 소리를 되풀이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9일 경술국치일(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날)을 맞아 게재한 정세해설에서 "일본이 과거청산을 성근(성실)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신문은 과거청산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 문제"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댈 것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똑바로 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최근 북한은 구속했던 일본인 관광객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39) 씨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추방했다.아울러 북일은 지난달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에서 비밀회담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렇듯 양측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관계 개선에 호재가 생기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강하게 요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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