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외교위'투톱'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미국측이 북한의 '200만 달러 청구서'에 서명했던 것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으로 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5일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자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인질 몸값 지불 문제를 공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해왔다는 점 등에서 미측이 청구서에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걸(뉴욕)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스(뉴저지) 상원 외교위 간사는 지난 3일 공동명의로 작성,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토 웜비어의 체포와 구금, 사망은 북한 정권의 잔혹하고 타락한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국 기관에 의해 인질로 잡힌 미국 시민들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이 사안이 다뤄진 방식이 자칫 대북 외교에 있어서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한 다른 현안들에 있어서나 미국의 국가 안보상 이익과 관련해 복잡성을 더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5월17일까지 답을 달라며 9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017년 6월 방북하기 전에 국무부나 중앙정보국(CIA), 백악관이 웜비어의 석방을 위한 병원 치료비 등을 북한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예상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윤 당시 특별대표에게 청구서에 서명하라고 한 최고 책임자는 누군지 ▲대북 지급이 미국의 독자 제재 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윤 당시 특별대표가 청구서 서명을 재가받았을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200만 달러 지급에 대한 허가증을 발부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뭔지 ▲대북 지급 관련 청구서나 협상 과정에서 시한이나 그 외 다른 조건들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도 물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웜비어의 체포와 재판, 구금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와 웜비어가 사망 직전 상태에 이르기까지 풀려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국무부의 판단도 질의했다.
이들은 ▲(지급에 대한) 서면 약속이 당시 대북정책 및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무부의 평가는 무엇이었는지, 당시 국무부 평가가 백악관 또는 다른 부처에 제공됐는지 ▲대북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후속 협상 및 대북 외교에 어떤 파급 효과가 미쳤는지 ▲미국이 여전히 200만 달러 지급 약속 이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앞서 당시 방북해 서명한 당사자인 윤 전 특별대표는 서명 사실을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NN "北, 美와 정상회담서 문제제기 안해…외무성이 美측에 청구서 건네"향후 북미협상서 쟁점될 수도…미국에서는 '몸값 지급' 논란 이어질 듯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병원비 명목으로 북한이 내민 청구서에 서명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29일(현지시간) 말했다.북한은 1·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청구서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향후 북미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미국 사회 내에서도 미국인 인질에 대한 '몸값 지급'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17년 6월 평양에 들어가 웜비어를 데리고 나온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웜비어 석방 과정에서 200만 달러(한화 23억원)를 청구했으며 자신이 청구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그는 상관인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웜비어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북측에서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자마자 나는 내 상관이었던 틸러슨 장관에게 물어봤고 그는 내게 '좋다, 어서 서명하라'라고 빠르게 답변을 줬다"고 답했다.윤 전 특별대표는 틸러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내가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라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북한에 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서명을 했으면 지급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내 생각은 '그렇다'이다"라면서 "서명했으면, 지급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에 약속한 것이면, 내 생각에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윤 전 특별대표도 북한의 청구서 제시와 미국의 서명을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 인질에 대한 '몸값 지급'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정부는 미국인 인질 석방 과정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건넬 의사가 없이 청구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해도 '몸값 미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더구나 미국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든 청구서에 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북미협상에서 이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CNN방송은 내다봤다.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1·2차 정상회담에서는 '웜비어 치료비'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윤 전 특별대표에게 청구서를 건네준 것이 북한 외무성이고 외무성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볼턴 보좌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정부를 떠나면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에 대한 기억이 달라지기도 한다"고도 했다.볼턴 보좌관이 지칭한 인물이 윤 전 특별대표인지 틸러슨 전 장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윤 전 특별대표의 이날 인터뷰는 볼턴 보좌관의 전날 발언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연합뉴스
"北 석방조건 200만달러 청구·美 서명' 보도 관련 트윗에 밝혀'몸값 지불' 오바마 행정부 비판하며 '위대한 인질협상가' 자화자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된 후 2017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석방조건으로 북한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석방 당시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 측이 여기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떠한 돈도 오토 웜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급되지 않았다.200만 달러도, 어떤 다른 것도(지급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다만 북측이 청구서를 제시했고 미국이 여기에 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웜비어의 병원 치료비를 위해 200만 달러 청구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4명의 인질을 위해 18억 달러를 지급하고 그뿐 아니라 반역자 버그달 병장을 위해 곧 전투에 복귀할 5명의 테러리스트 인질들을 넘겨준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억류자나 인질의 신병 인도를 위해 몸값을 지불했으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거듭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8억 달러 지급'은 2016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후 이란이 양국 외교 관계 단절 전 미군 장비를 사기 위해 지불했던 신탁자금 4억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 13억 달러 등 채무액 17억 달러를 상환하기로 이란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시점에 이란 정부가 미국인 4명을 석방하면서 이 돈이 사실상 인질들의 몸값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반역자 버그달 병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영해 탈레반에 포로로 붙잡혔다 풀려난 미군 병장 보 버그달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버그달은 지난 2009년 6월 29일 탈영했다가 탈레반 무장대원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으며 5년간 수감됐다.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 탈레반 포로 5명을 카타르에서 석방해주고 미군이 버그달의 신병을 인도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버그달에 대해 군사법원의 불명예제대 판결이 내려지자 "버그달에게 징역을 살리지 않도록 한 판사의 판결은 우리나라와 군에 완전한 수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윗을 올려 '수석 인질 협상가'가 한 말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인질 협상가이다. 20명의 인질이 지난 2년간 풀려났으며 이 가운데 많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풀려났다.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했다.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 사실상 자화자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가'가 누군지 거론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인질 현안 관련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예전 언급들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WP가 보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errorist'를 'terroist'로, 'Chief'를 'Cheif'로 잘못 쓰는 오타를 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기 때문에 웜비어와 관련한 이 보도는 몸값 지불 논란과 맞물려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WP 보도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웜비어 석방과 관련해 자신이 받은 명령은 '오토를 되찾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WP는 이 청구서가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으나 그 뒤 지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긴장 완화책을 찾기 시작할 때는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후 세 명의 미국인 석방문제를 협의할 때도 돈 지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웜비어 사건과 관련, 이를 나중에 알았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겠다고 말했다가 미국 내에서 역풍에 직면한 바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지시로 서약서에 서명…돈 지불됐는지는 불분명"몸값 지불 논란…조셉윤 "확인불가…할수 있는 무엇이든 하라 지시받아"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그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이에 따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몸값 지불 논란이 예상된다.북한은 웜비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미 당국자가 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이러한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WP는 베이징발로 전했다.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이러한 병원비 청구는 북미 어느 쪽에서도 공개된 바 없는 일이다.WP는 "북한이 공격적 전술로 잘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당시 미국 측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다고 WP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웜비어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 윤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측의 청구서 요구를 전달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WP는 "그들(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그들의 특사에게 2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관계자들이 WP에 전했다.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후 이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 문제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앞서 윤 전 특별대표가 2017년 6월 12일 동행한 의료진 두 명과 함께 북한에 도착해 웜비어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웜비어는 다음날인 13일 풀려나 귀국길에 올랐으나 혼수상태였다.백악관은 이에 대해 반응을 거부했다고 WP가 보도했다.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그랬기 때문에(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들어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국무부 대변인과 지난해 2월 은퇴한 윤 전 특별대표도 반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틸러슨 전 장관과 재무부,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미국 담당 관계자도 반응 요구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WP는 보도했다.이와 관련, 윤 전 특별대표는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그는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관광객일 뿐이었다"고 웜비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적 교류와 협상"에 관한 것이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웜비어 석방과 관련해 자신이 받은 명령은 '오토를 되찾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억류 미국인 송환을 위한 청구서 지불 서약이 드문 사례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몇몇 석방 사례에서 일부 돈이 건네졌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는 병원비에 근거해 정당화됐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웜비어 관련 내용이나 세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선 바 있다.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터키에 장기 구금됐다 풀려났을 당시에도 "우리는 적어도 더는 이 나라에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WP 칼럼니스트인 폴 월드먼은 이번 보도와 관련, 기고문을 통해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가 추구했던 (북한)비핵화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런 굴욕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비판했다.한편 북한은 이전에도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았으며 억류 미국인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WP는 전했다.북한에 2년간 억류됐던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로 하루 600 유로를 청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그의 첫 입원비는 10만1천 유로(약 12만 달러)에 달했다.그는 2012년 11월 북한에 입국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북한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그를 석방했다.배씨의 진료비는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만 그는 비용 지불 없이 석방됐다고 WP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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