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인터넷망과 단절된 별도의 자체 인터넷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친(親)정부 성향 상·하원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 법안은 지난달 중하순 각각 하원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로 넘겨졌었다.
법률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러시아 인터넷이 국제인터넷망과 차단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식 방화벽 구축으로 인터넷 감시나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률은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감독기관인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통제 하의 '라우팅 포인트'(데이터 유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비상시 러시아 내 통신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런 비상 상황 시 외부의 트래픽을 차단하고 순전히 러시아 자체 웹을 작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법률은 또 러시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국제인터넷망 접속이 끊길 경우 가동할 수 있는 자체 DNS(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 이용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것도 의무화했으며, 러시아 인터넷이 국제 서버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도 규정했다.
해당 법률은 미국이 지난해 9월 채택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자들은 주장한다.
미국의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은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사이버 공격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 공격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의원들은 법률 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러 간 충돌로 러시아 인터넷이 글로벌인터넷망과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푸틴이 서명한 법안에는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거의 명시되지 않아 현재로는 러시아 독자 인터넷망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CNN은 분석했다.
나아가 비판론자들은 새 법률이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속도 저하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의 국제기구들은 러시아의 새 법률이 유럽인권조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인터넷은 최근 몇년 동안 내부적으로 검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기울어지는 추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에게 즉위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크렘린궁이 이날 밝혔다.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최근 (러일) 양국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면서 "러시아와 일본은 건설적인 정치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국제현안 해결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러일 협력의 지속적 강화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 안정과 안보 강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새 일왕에게 강건한 건강과 안녕, 일본 국민의 복지를 위한 오랫동안의 성공적 통치 등을 기원했다.나루히토 일왕은 지난달 30일 퇴위한 부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전화해 ‘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며 “모두가 증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이날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급락했다. 하지만 OPEC과 함께 증산 여부에 영향력이 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당장 증산은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OPEC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윗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국가들에 원유 공급 확대에 관해 얘기했다”며 “모두가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전면 봉쇄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OPEC이 증산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에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1.91달러(2.9%) 하락한 63.30달러에 마감했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 측 반응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실권자인) 왕세자와 유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OPEC 사무총장이나 사우디 측 담당 장관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포럼’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정 수준으로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OPEC과 합의했다”며 “그 합의는 7월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를 포함해 OPEC 파트너 누구도 합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재 매일 15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증산 여지가 있다”며 증산 가능성을 열어놨다.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꼭 상반된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OPEC과 러시아 등은 하루 12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OPEC 회의에서 이후 감산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감산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증산 효과가 나타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법원이 러시아 여성 마리아 부티나(30)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잔학 행위"라며 반발했다.푸틴 대통령은 27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부티나는 스파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여성이다. 미 법원은 지난 26일 부티나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또 형기 만료 후 추방을 명령했다.미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대학 재학생이던 부티나는 2016년 대선을 전후해 미국총기협회(NRA)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여타 단체, 보수 정치권 인사의 정보를 파악해 러시아 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7월 체포, 기소됐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부티나는 러시아 지도부를 위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한 점과 이런 행위를 러시아 관리가 지도한 점을 털어놓았다.푸틴 대통령은 "그(부티나)가 무엇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미 사법당국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체면 세우기"의 대표적인 예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푸틴 대통령은 미 사법당국이 부티나를 체포하고 감금한 뒤에 아무것(증거)도 찾지 못하자 "완전히 멍청해 보이지 않으려고"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