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총 65억…스위스가 절반 기부

입력2019.04.20 13:32 수정2019.04.20 13:34

올해 전세계 국가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속한 금액이 유엔이 파악한 수요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각국 정부와 단체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속한 금액은 지금까지 총 574만달러(약 65억원)를 기록했다. 스위스(282만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 가량(49.1%)을 차지했으며 스웨덴(244만달러42.6%)까지 2개국이 90% 이상을 지원했다.

스웨덴은 세계식량계획(WFP)에 108만 달러, 스웨덴 적십자사에 86만 달러를 지원했다. 스위스도 WFP에 2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OCHA는 전체 지원액의 32.9%가 식량 지원에 사용되고 나머지 용도는 물 위생(13.8%), 조기 복구(10.2%) 등이라고 밝혔다. 33.9%는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OCHA가 집계한 지원액은 올해 UN이 계획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과 기타 금액으로 분류되는데, 지원액 574만 달러 중 UN 활동을 위한 금액은 269만달러다. 올해 유엔 사업에 필요한 약 1억2000만달러의 2.2%에 그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3년前 국민투표 결과 무효화시킨 스위스 大法

스위스 대법원이 3년 전 국민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투표를 앞두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위스 대법원은 2016년 시행한 ‘결혼한 부부와 동거 연인이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지난 10일 취소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 결과를 취소한 것은 1848년 연방정부 출범 후 300번 이상 국민투표를 한 이후 처음이다.스위스 기독민주당은 당시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며 2016년 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민투표는 찬성 49.2%, 반대 50.8%로 부결됐다. 당시 스위스 연방정부는 국민투표 전 불리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부부가 8만여 쌍이라고 밝혔으나 투표 이후 실제로는 이 수치가 45만4000여 쌍에 이른다고 수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투표 결과 표 차이가 매우 근소했고, 투표 이전 제공된 정보의 부정확성이 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투표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영국 언론들은 스위스의 이번 판결이 브렉시트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영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디언은 “영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판결”이라고 평했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당시 국민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

스위스 "커피는 생존 필수품 아냐"…원두 비축의무 폐지 방침

스위스가 커피 회사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커피 원두(생두)를 비축해 두도록 하는 수십 년 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커피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스위스 연방정부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커피 의무 비축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정부 관계부처는 "커피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커피는 거의 칼로리가 없어서 생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회사들이 비축해 둔 커피의 양을 자유롭게 줄여도 된다고 허용했다.이번에 발표된 의무 비축제 폐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스위스에서는 20세기 초 1·2차 세계대전 사이 전쟁,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커피 원두를 비롯해 설탕, 쌀, 식용유 등의 생존 필수품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현재 세계적인 식품 기업 네슬레를 비롯한 스위스 내 15개 커피 관련 업체들은 국민 850만명이 석 달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인 약 1만5천300t의 원두를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 두고 있다.이런 가운데 의무 비축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스위스의 식량 비축량을 감독하는 기관인 리저브스위스는 정부에 폐지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이 기관에 따르면 커피 비축의무를 지는 15개 회사 중 12곳이 의무 비축제 폐지에 반대한다.의무 비축제가 커피 공급망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스위스 정부는 수입 원두에 매긴 수수료에서 얻은 수입으로 원두를 비축하는 회사들에 연간 270만 스위스프랑(약 30억 7천만원)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또 일각에서는 커피의 칼로리만 볼 것이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등 커피에 포함된 성분이 가진 효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연합뉴스
3

"재선땐 내가 금리결정"…트럼프, Fed에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통령과 통화정책 결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기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길들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을 사실상 금리 결정자로”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Fed 운영 방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아야 하며, Fed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 백악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재무부를 Fed의 견제 기관으로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와 Fed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재무부 입김이 더 세진다는 얘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실상의 통화정책 결정자로 대우해줄 사람을 차기 Fed 의장으로 찾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기 Fed 의장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측근은 Fed 의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 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Fed 이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측근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WSJ는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번번이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