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448쪽 분량의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의회에 제출한 4장짜리 ‘요약본’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자 일부 민감한 내용을 가린 채 보고서 전체를 재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트윗을 올려 “게임 오버”를 선언했다. 편집본에도 자신의 대통령직을 끝장낼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내년 재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편집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사법방해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뮬러 특검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러시아 스캔들)이다. 특검은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의 다양한 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명백한’ 공모 증거는 찾지 못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방해(사법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도 ‘기소 판단’에까지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특검은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트럼프 대통령)가 무죄라고 밝힌 건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 정치권에서 뮬러 특검보고서를 놓고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특히 편집본에는 특검이 검토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10개가 적시됐다. 뮬러 특검 해임 추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뮬러 특검에 대한 수사 지휘를 거부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해임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편집본이 공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이 다시 가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를 올리며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며 “게임 오버”라고 밝혔다. 부상 장병 격려 행사에선 뮬러 특검이 시작된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역공’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공격해 왔다.
민주당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특검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약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편집본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대선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 기관투자가 1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란 응답이 71%에 달했다. 정치 후원금 모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 1분기에만 3030만달러를 기록해 민주당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위원(1820만달러)을 큰 폭으로 따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5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로버트 뮬러 특검 임명 소식에 “내 대통령직도 끝났다”며 절망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나는 망했다(I’m f**ked)”는 비속어를 내뱉기도 했다.미국 법무부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 편집본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뮬러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요한 시도를 했다.뮬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임명 후 한 달쯤인 2017년 6월 14일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 특검이 이해충돌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맥갠 고문은 지시를 거부하고 사임했다.2017년 초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 코미 국장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코미 국장이 수사 의지를 접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를 해임했다.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려 하자 “제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마음을 바꾸면) 영웅이 될 것”이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세션스 장관이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그를 전격 해임했다.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등을 돌리자 “쥐새끼”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서면답변서만 특검에 제출했다. 그나마 사법방해 혐의나 정권 교체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상당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맥갠, 특검 해임 지시 거부 등 수차례 갈등WP "지시 실행않아 특검이 사법방해죄 판단 못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서 탄핵과 직결될 수도 있었던 사법방해죄 기소를 면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지시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는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이나 불화를 무릅쓰고 범법행위로 볼 수 있는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 적용을 피하는 데 기여한 일화들을 특검 보고서를 인용해 소개했다.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갈등 끝에 작년 가을 백악관을 떠난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7일 맥갠 고문에게 뮬러 특검이 이해 충돌 문제에 걸려 있으니 특검직에서 물러나도록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지시하라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그러나 그는 지시 이행 대신 사임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백악관에서 짐까지 쌌지만 이를 전해 들은 다른 백악관 참모들의 만류로 사임에 이르진 않았다.이 일이 있고 난 뒤 맥갠 고문은 2008년 1월 '뮬러 해임 시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를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역시 따르지 않았다.맥갠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 집행기관에 간섭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직접 소통해선 안된다고 조언하며, 이런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구한 다른 변호사'라는 기사에서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갠 고문에게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비슷한 사례는 맥갠 고문만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제프 세션스 전 장관이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점을 들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를 기피한 이래 갈등을 빚었고 결국 트윗으로 경질 통보를 할 정도로 앙금이 쌓였다.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캠프 참모였던 코리 르완도스키에게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을 접촉해 뮬러 특검 수사범위를 축소시킬 것을 요청하라고 재촉했다.하지만 르완도스키는 세션스 전 장관을 직접 접촉하는 대신 중개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중개인 역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 메시지가 세션스 전 장관에게 가진 않았다.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세션스 전 장관의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받았지만 역시 따르지 않은 인물이다.2017년 1월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이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하고도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경질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맥팔런드 부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플린이 키슬략과 제재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부 서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지만 맥팔런드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며 거절했다.당시 한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구는 맥팔런드가 제안받은 싱가포르 대사직에 대한 대가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미·북 협상 파트너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신 다른 인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미국은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미 PBS방송 인터뷰에서 “스몰딜(단계적 비핵화)은 과거 실패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일괄타결식 비핵화)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것을 봤지만 (북한의 수용)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여전히 원하는 이유”라고 했다.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빅딜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에게 사진과 편지를 보낸다”며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 축하를 거론했다. 이 시기에 맞춰 서한을 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을 ‘저질’이라고 부르며 북핵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 본인은 18일 국무부 청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북한에 대한 공개 메시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단지 “좋은 오후”라고만 한 뒤 회담을 위해 퇴장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폼페이오 장관 배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펜타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보도와 관련해 “시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중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그가 처음이다.섀너핸 장관대행은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제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험 자체가 일종의 표현이며, 이걸 다른 메시지들과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세나 작전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을 중단시킬 만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고 보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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