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친(親)시장주의 정책 추진 기대로 랠리를 이어가던 브라질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넘겼던 브라질 증시 보베스파지수는 이후 2주 동안 5%가량 내려앉았다. 강세를 나타내던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4.8% 하락했다.브라질 금융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난 배경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좌초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내건 △세금감면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촉진 △복지 속도 조절 등의 개혁 정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에선 연금개혁이 다른 개혁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리트머스 종이’로 여겨지고 있다. 영국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브라질 연금개혁이 1년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브라질 공적연금 어떻길래브라질의 공적연금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부터 본격 확대됐다. 경제 호황으로 석유와 철광석값이 올라 재정수입이 늘자 연금 혜택을 늘렸다. 남성은 55세부터 퇴직 전 임금의 70%, 여성은 50세부터 53%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 공무원은 한술 더 떠 퇴직 전 봉급의 100%를 매달 받는다. 65세(여성은 60세)에 은퇴하는 경우 직전 15년 동안 근무한 기록만 있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 한국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대부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대체율 40% 안팎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후하다.뉴욕타임스는 “평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 나가 보면 은퇴자들이 은빛 머리를 휘날리며 여유롭게 조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마치) 브라질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연금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 브라질 경제 최대 골칫거리로 자리잡게 됐다. 지난해 브라질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액 비율은 12%로 OECD 평균치 8%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정부 예산의 42%가 매년 연금 지급액으로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는 매년 평균 100억달러(약 11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고령화를 원인으로 2030년부터는 브라질 정부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연금과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매년 불어나는 연금 지출액으로 인해 정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6.7%로 2017년 말 74.1%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연금개혁 내건 보우소나루더 큰 문제는 조만간 브라질의 연금 수급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2050년이 되면 브라질의 노령 인구는 근로자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경제학자 사이에서 브라질의 연금 제도가 ‘곧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를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내걸었다. 연금 납입 최소 의무 기간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연금 수급액을 약 15%씩 하향 조정하며,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금 수급 가능 퇴직 연령 하한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로 늦추자고 제시했다.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연금개혁에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간 3000억달러(약 340조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국민과 의회 설득이 관건문제는 설득이다. 브라질은 국민의 연금 수급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개혁을 위해서는 의회의 5분의 3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전 정권이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도 개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연금개혁에 찬성하는 브라질 국민은 45% 정도지만 반대 세력도 44%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6개 대형 노조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금개혁에 영향을 받는 경찰과 군인 사이에서도 정부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생겨나고 있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만사를 제쳐둔 채 연금개혁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 2월 직접 의회에 출석해 개혁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연일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연이틀간 10여 개 중도 정당의 대표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브라질의 연금개혁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금개혁안이 결국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에선 포퓰리즘의 풍토가 강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하원의장·주요 정당 지도부 등과 연쇄 대화 나설 듯지난달 중순부터 미국과 칠레, 이스라엘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연금개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마지막 날인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하면 연금개혁안의 의회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당장 4일부터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하나의 이정표로 표현하면서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브라질 경제가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금개혁안을 하원에 직접 제출했다.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앞으로 12년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조정하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개혁안은 하원 사법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혁안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그러나 연금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정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개혁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노동자당(PT)을 비롯한 좌파 야권이 보우소나루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한 해 평균 400억 헤알(약 11조7천억 원)씩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공공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령화 사회가 오기도 전에 연금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연금개혁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헤알화 가치는 지난달 4.84% 하락했다.헤알화 가치 하락 폭은 지난해 초부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페소화(-10.62%)에 이어 주요국 통화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외환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헤알화 가치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보베스파지수는 이날 장중 100,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소폭 하락해 99,993.92포인트(전날 대비 0.86% 상승)로 거래를 마쳤다. 보베스파지수는 올 들어 13.8% 상승했다.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비드 베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투자전략가는 “연금개혁안이 오는 6월 브라질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며 “보베스파지수가 올해 말 120,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브라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증시에 호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브라질의 OECD 가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약 2년 전인 2017년 5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공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면 브라질 증시에 더 많은 해외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양국 간 정치·경제·군사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OECD 가입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외신들은 예측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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