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정가와 행정부를 대혼돈에 빠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 파문의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려고 했던 제재가 전날 이뤄진 재무부 제재가 아니라 수일 내에 예정돼 있던 '대규모 미발표 제재'라고 수습에 나서며 일파만파 번지던 '불길'은 가까스로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재무부의 전날 발표를 하루 만에 뒤집으려 했다가 그 후폭풍을 염려한 참모들이 만류했으며, 애당초 '대규모 미발표 제재'라는 건 없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복수의 소식통 발로 나왔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전면에 등판, 대북 압박 메시지를 주도하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그 사이 다시 시야에서 일단 사라진 상황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이뤄진 미국의 첫 대북 독자 제재로,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대북 압박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대로라면 당국의 이후 해명에도 불구, 행정부의 수반이 내부의 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부처의 발표 자체를 번복하려 한 셈이 된다.
몇 시간 전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며 던진 '추가제재 철회지시' 카드에 북한은 화답이라도 하듯 연락사무소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트럼프 시대'의 즉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드러냈고,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실패한 제재 철회 쇼'라는 말까지 나왔다.
일단 미 행정부는 '대북 압박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혼선 차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제재·압박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때까지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제재들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도 "단연코 그렇다"고 했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제재유지 이상 무(無)'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재 철회 트윗' 충격파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전선이 흐트러지게 됐다는 우려의 시선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 재무부가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에 의해 제재가 포기됐다"면서 "외교위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문은 대북 노선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불협화음과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한 대목이기도 하다.
팔라디노 부대변인도 이날 압박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재무부에 물어보라"고 되풀이하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실제 재무부 관리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경악했으며, "이번 트윗은 미국의 제재 노력 전체를 약화하고 그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만 이득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실제 이번 제재는 볼턴 보좌관이 강하게 밀어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NSC 회의에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 부과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을 당시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 참모인 로버트 블레어는 대통령이 이번 제재 발표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경고'했으나, 볼턴 보좌관이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안다며 강행했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재무부 발표 직후 트윗을 통해 제재를 공개적으로 반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추가제재 철회' 트윗을 날리면서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일격'을 당한 셈이 된 것이다.
실제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대북 스피커' 역할을 자임해온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2일 트윗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 다시 입을 닫고 일단 '후방'으로 물러선 모양새이다.
볼턴 보좌관이 언제 다시 목소리를 높일지는 이후 대북 국면의 전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로 '정치적 족쇄'를 벗어 던진 트럼프 대통령이 '포스트 특검' 국면에서 어떠한 대북 행보를 보일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공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참모들 사이의 '틈'을 파고들려는 차원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드러난 균열을 봉합, 북한의 '틈 벌리기 전략'에도 단일대오를 유지할지가 대북 지렛대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트럼프, 中해운사 2곳 상대 대북제재 풀려고 했다""참모들이 트럼프 설득해 진화, '예정된 제재 철회'로 호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철회'를 언급한 대북제재는 사실은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해운사 2곳을 상대로 단행된 재무부의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으나 행정부 당국자들이 그를 설득했다는 것이다.이 통신은 "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었다"고 이 현안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전했다.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접도록 설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트윗에 대해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정작 당시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이 현안에 정통한 2명의 인사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발표 이전에 특정 조치에 대해 별도로 승인하기보다는 재무부에 적절한 제재 부과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왔다고 한 인사가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미 정부 측은 이날 오후 들어 중국 해운사들에 대해 가해진 제재가 번복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해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당초 성명 출처를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트윗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하고 불분명한 트윗'으로 인해 그가 가리킨 철회 대상이 정확히 어떤 제재인지를 놓고 온종일 혼선이 빚어졌다.전날 발표된 재무부 제재 이후 이날 추가로 재무부 발표가 이뤄진 것은 없다는 점에서 미언론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해운사 2곳을 대상으로 전날 이뤄진 제재를 가리키려는 과정에서 '어제'를 '오늘'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대부분 보도했다.그러나 미언론들은 저녁 들어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제재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수일 내 이뤄질 예정이었던 '대규모 미발표 제재들'이었다고 내용을 수정해 보도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5일 관련 질문에 "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일내 예정돼 있던 추가 대북제재'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미 발표된 제재를 하루만에 번복하려다 참모들이 이를 급하게 주워 담으면서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내놓은 셈이 된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추가 대북제재는 전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였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추가제재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계획된 재재”라는 식으로 설명해왔다.블룸버그통신은 26일 이 사안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취소하려고 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트윗을 통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를 하루만에 뒤집자, 행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뜻을 접도록 한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말 맞추기’ 식으로 거짓 설명을 내놨다는 것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가 오늘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며 “나는 이 추가 제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오늘’ 발표된 재무부 대북제재는 없었다. 대신 재무부는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명단에 올리고, 북한과의 불법 해상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95척의 북한 및 외국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이 트윗에 트럼프 행정부는 혼란에 빠졌다. 트윗의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지만, 재무부는 허둥대기만한채 답변을 백악관에 떠넘겼다. 백악관도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내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며 “이런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취소했다는건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미 언론들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를 하루만에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재무부 제재를 ‘오늘’ 발표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가 하루만에 뒤집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22일 저녁부터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제재는 전날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가 아니라, 다음주에 계획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제재”라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미 언론도 이 설명을 받아들여 보도를 정정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사실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을 잘 아는 2명의 인사를 인용해 “당시 재무부가 논의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서 제출러시아가 지난해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약 3만명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중국도 북한 노동자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로이터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미공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것이다.해당 결의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이달 대북제재위에 2018년 송환된 모든 북한 노동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러시아는 지난해 자국에서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지닌 북한 노동자 수는 3만23명에서 1만1천49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중국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모든 북한 사람의 절반 이상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중국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중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 있게 송환 작업을 실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송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가 채택한 각종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도 엄격히 성실하고 엄격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겅 대변인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나 북한으로 돌려보낸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2015년 유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노동자가 월평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제출한 이번 보고서는 어떤 업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017년 한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 노동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결사 및 표현의 자유 없이 이동의 자유와 외부 세계 정보 접근을 제한당한 채 장시간,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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