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되면 EU·英 국경서 세관 체크 등 통행·통관규정 적용""英, EU서 90일까지만 무비자…운전면허·보험 자동인정 안돼"유럽연합(EU)은 25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EU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이 오는 4월 12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 '노딜'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앞서 EU와 영국은 지난 21일 EU 정상회의에서 당초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단 4월 12일까지 2주 늦추기로 합의했다.특히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경우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늦추기로 했다.또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한 뒤 4월 11일까지 유럽의회 선거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할 경우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브렉시트 시행을 연기한 이후에도 이미 두 차례 브렉시트 합의문을 거부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긍정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고 논란이 계속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대응책을 논의했다.EU 집행위가 마련한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은 항공과 도로교통, 여행 규정, 어업권리, 금융 관련 등 13개 주요 분야가 망라돼 있다.집행위는 성명에서 "EU의 비상대책은 '노딜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충격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시킬 수도 없다"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 부족을 보상하지도 않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누려온 혜택을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임시적이고, 해당하는 영역도 제한적이며 EU에 의해 일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미니 딜(작은 합의)'도 아니고, 영국과 협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EU의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에 따르면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EU는 즉각적으로 영국과의 국경에서 세관 체크, 식품안전 검사 등 EU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채널터널'이나 '채널항' 등 영국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곳에서는 통행과 통관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EU는 특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오가는 물품에 대해서도 EU의 통행·통관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그동안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간 '하드 보더(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EU 관리들은 EU는 통행·통관절차가 최소한의 장애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일단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이나 물품 공급 체인에 당연히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도 EU 역내에서도 보장되는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EU로 여행하는 영국인들에게 큰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EU 회원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90일간만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과 충분한 경비 충당 계획을 입증하도록 요구받는 등 EU의 깐깐한 여권심사 대상이 된다.또 EU 역내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럽 건강보험카드도 영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돼 여행할 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받게 된다.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운전면허증이 EU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게 돼 EU 역내를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등 각 EU 회원국이 제3국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애완동물 여권'도 더는 적용되지 않아 EU를 방문하는 영국인들은 자신과 동행하는 애완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다는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연합뉴스
더선데이타임스 등 보도…구원투수에 리딩턴·고브 등 거론메이 총리 아직 사퇴 여부 결정 못해…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 시기 불투명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브렉시트(Brexit)의 해법을 찾지 못하자 내각 각료들이 테리사 메이 총리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전날 밤 내각 각료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메이 총리 축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영 BBC 방송은 보수당 지도부 등의 소스를 인용해 메이 총리가 사퇴를 약속해야만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일간 가디언, 일간 텔레그래프 등 역시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리더십을 더이상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내각 각료들에게 총리 사퇴를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더선데이타임스는 11명의 각료들로부터 메이 총리 사퇴 추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선데이타임스의 팀 시프먼 정치 에디터는 전날 "오늘 밤 메이 총리를 몰아내기 위한 내각의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시프먼은 익명의 내각 각료를 인용해 "끝이 가깝다.그녀는 10일 안에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이들 각료들은 월요일인 25일 내각회의에서 메이 총리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메이 총리가 물러나기를 거부하면 이들은 일제히 내각을 관두거나, 공개적으로 총리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다.이들은 메이 총리 사퇴 후 당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총리를 세운 뒤 가을께 정식 당대표 경선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하는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이 임시 총리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선데이타임스는 그레그 클라크 기업부 장관, 앰버 루드 고용연금부 장관,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을 포함해 최소 6명의 각료들이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을 브렉시트 구원투수이자 당대표 경선을 관리할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일간 데일리 메일 일요판인 메일온선데이는 그러나 유럽회의론자 각료들은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이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를 추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대신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이 임시 총리를 맡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익명의 총리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각료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메이 총리가 사퇴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스카이 뉴스는 메이 총리가 이날 오후 총리 지방관저인 '체커스'에서 각료들과의 만남을 주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 총리 후임으로 거론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은 이같은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침에 매우 설득력 없는 관측이 제기됐다"면서 자신은 메이 총리 축출 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환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내 바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역시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총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총리를 교체하거나 집권당을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해먼드 장관은 하원의원들이 매우 좌절해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이번주 그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원은 25일 브렉시트 향후 계획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이른바 '의향 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이 안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이처럼 메이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브렉시트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좀처럼 풀지 못하자 지난 18일 집권 보수당의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총리실을 방문, 사퇴를 원하는 보수당 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했다.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계속해서 정부 불신임을 통해 조기 총선을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여기에 지난 20일 TV를 통해 생중계된 대국민 성명이 기름을 부었다.메이 총리는 이날 EU에 브렉시트 공식 연기 요청을 하게 돼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이같은 혼란이 하원의 승인투표 부결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의원들로부터도 큰 반발을 샀다.영국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문을 하원에 제출했으나 1월 중순과 이달 중순 열린 두 차례 승인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퇴짜'를 맞았다.메이 총리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EU에 요청했지만, EU는 다음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수정 승인했다.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제3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밝혀 이번 주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연합뉴스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정이 또다시 미뤄짐에 따라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가 3년이 다 돼 가도록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영국 하원의 찬반 여부에 따라 브렉시트 일정을 4월 12일, 혹은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브렉시트는 사실상 오리무중에 빠져 버렸다. 실제 합의에 따른 탈퇴,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 브렉시트 장기 연기, 브렉시트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지난 주말 런던에서 벌어진 100만 명의 시위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처리 방식과 관련, 야권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야권도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략적 접근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2년간 60여 개 기업이 네덜란드로 떠났다. 금융업계는 유럽 거점을 런던에서 독일 프랑스 등으로 옮기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15% 떨어졌고 1조파운드의 자산이 영국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혼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는 멍들어 가는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네 탓’ 하기에 급급하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만 몰두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관련 핵심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이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우울한 경제지표가 쏟아져도 정부 여당은 적당히 분식(粉飾)하고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궁리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영국보다 더 엄중할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정치가 제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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