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사법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4장 분량의 뮬러 특검보고서 요약본(사진)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특검은 첫 번째 수사 쟁점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하지만 또 다른 수사 쟁점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가 무죄라고 밝힌 건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다.특검보고서와 법무부의 결론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무죄 입증”이라며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탄핵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뮬러 특검은 22개월간 수사를 벌이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을 만한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반면 민주당은 법무장관의 결론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보고서와 법무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바 장관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의회”라고 강조했다.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죄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고, 공화당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보고서가 확실한 결론을 유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美법무, 4쪽짜리 '특검수사 요약본' 의회 제출…'결정적 한방' 없어특검, 사법방해 "무죄입증도 아냐"…법무장관 "증거 불충분 결론"에 민주 반발일단 '면죄부' 트럼프 "완전한 무죄입증"…민주 전면공개 공세속 대선정국 후폭풍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그의 캠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으나, 법무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체 결정했다.사법당국의 이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대통령 탄핵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상·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특검 수사는 트럼프 캠프나 캠프와 연계된 어떤 인사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소셜 미디어 공작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캠프 등 민주당 조직을 겨냥한 해킹 작전 등 두 갈래로 '대선 개입' 공작을 펼쳤으나 여기에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공모 또는 협력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다만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캠프측의 공모나 협력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다수의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요약본은 4장 분량의 서한 형식으로,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수사 결과 보고서 관련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확인했다.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바 장관은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특검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요약본에서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에 대해 자신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에게 남겨뒀다고 전했다.특검팀은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바 장관이 전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뮬러 특검팀이 이 이슈에 대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특검팀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한 판단을 유보한 것을 놓고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해석을 내놨다.바 장관은 서한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사법 방해적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찾지 못했다"며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바 장관은 또 뮬러 특검이 어떠한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기소될 수 있다는 세간의 추측을 부인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 법무부 장관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더 나아가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내들러 위원장이 "특검 보고서와 법무부 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반발, 조만간 바 장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검보고서 요약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트윗과 기자 일문일답을 통해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자평했다.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의 선거운동에 대한 완전한 옹호"라며 반색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루디 줄리아니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보고서"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여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아울러 바 장관이 작년 6월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모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공격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다음 단계의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회의를 했으며, 특검 보고서와 조사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라는 요구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하원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의회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앞서 뮬러 특검팀은 지난 22일 바 법무부 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바 법무부 장관은 주말 동안 그 공개 범위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이로써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간 명운을 건 일전이 펼쳐질 차기 대선정국에서 그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현재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 내통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 수사가 종결됐다. 이번 수사 결과와 함께 향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정치적 파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로버트 뮬러 특검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5월부터 22개월여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특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얼마나 공개할지, 이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뮬러 특검의 수사 초점은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 또는 내통을 했는지, 또 특검에 앞선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와 이후 뮬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법방해를 했는지다.미 정보기관은 이미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에 공모가 있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되거나 확인된 적은 없다. 뮬러 특검이 핵심 의혹을 명쾌히 밝혀내 이를 수사 보고서에 담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간의 내통이나 사법방해 의혹이 드러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중심으로 탄핵 움직임이 촉발될 수도 있다.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돼도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탄핵 논란으로 미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특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할지, 또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바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 바 장관은 이날 미 상·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께 특검의 주요 결론에 대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뮬러 특검과 상의해 법에 따라 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의회와 대중에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AP통신은 특검 수사는 종료됐지만, 더 큰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14일 특검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20명, 반대 0명으로 가결했다. 기권한 4명을 빼고 공화당 의원도 모두 찬성했다.바 법무장관이 보고서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과 법무부간에 거센 공방이 벌어지는 한편 하원이 뮬러 특검이나 특검 수사관들을 증언대에 세워 수사 결과 공개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러시아와의 내통이 없었고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민들이 뮬러 보고서를 볼 권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경 안 쓴다"면서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나는 보고서를 보고 싶고, 경제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아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서를 보고 싶어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에 어떤 의견을 담았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AP통신은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혀낸 경우에도 뮬러 특검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그동안 수사에서 개인 비리나 거짓 진술 등 각종 혐의로 지금까지 개인 34명과 기관 3곳을 기소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