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그건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협상 책임자(lead negotiator)는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가장 껄끄러운 존재이자 북측을 압박해온 볼턴 보좌관이 회담 결렬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이어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이뤘다.비록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세한 입장을 교환할 수 있었고 많은 사안에 대해 차이를 좁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또 "제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무엇을 수반하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 진전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우리의 정책은 여러 차례 설명됐다"며 "대통령은 이들 제재가 세계의 제재이며 이는 (북한)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대표까지 나서 ‘북핵 해법은 빅딜(일괄타결)’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비건 대표는 이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워싱턴DC에서 연 ‘핵 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핵 해법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명확히 해왔고 미국 정부는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는 토털 솔루션을 원한다”며 “대량파괴무기(WMD) 일부를 없애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건 사실상 (나머지) WMD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의 핵심 대북 제재 5건을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빅딜’을 제안했고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원칙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핵 실무협상 책임자까지 향후 대북 협상 전략으로 빅딜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건 대표의 공개 발언은 지난 1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 이후 처음이다.비건 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선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밝히고 북한의 포괄적 핵 신고 시점을 ‘비핵화 과정 중 어느 시점’으로 미루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해법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과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비건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볼턴 보좌관 등장 이후 미국 정부 방침이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침은 처음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였다”고 강조했다.북한과 후속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비핵화 과정은 북한이 먼저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위력을 언급하며 “압박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추측을 자제하면서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이미 보냈다”고 경고했다.북한 선전매체는 12일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상 국면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이미아 기자 hohoboy@hankyung.com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6일(현지시간)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미 국무부 발표 자료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이 담겼으나, 외교부 자료에선 비핵화 언급 자체가 없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결렬되면서 무산됐다. 두 사람은 이날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업무오찬도 했다.미 국무부는 회동 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선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평가를 교환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현시점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공조와 관련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자료에는 FFVD는 물론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담기지 않았다.이를 놓고 한·미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남북한 경협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한·미 간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는 일본 측 수석대표가 갑자기 합류한 것도 미국 정부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한·미는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을 목표로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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