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우디 강력 반발 부딪혀…집행위, 새 명단 작성 곧 착수유럽연합(EU)은 7일 북한, 이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23개국 또는 자치령을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지정하자는 EU 집행위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EU 28개 회원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행위의 이번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지정안에 대해 "투명하고 탄력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지 않았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앞서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된 23개국 또는 자치령의 명단을 잠정 발표했다.당시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사모아, 바하마,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괌,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등이 포함됐다.또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버진 아일랜드, 예멘도 대상에 올랐다.잠정적인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블랙리스트가 발표된 뒤 4개 자치령이 포함된 미국과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력히 반발하며 EU 회원국들에 이를 승인하지 말도록 압박했다.EU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명단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만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를 첨삭할 수는 없다.집행위는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국 지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위험으로부터 EU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EU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없다.다만 EU는 EU의 은행과 금융기관에 이 명단에 오른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을 할 것을 주문했다.회원국들이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 지정안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만간 새로운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집행위가 새로운 명단을 작성할 경우 사우디와 미국의 자치령 등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은 그대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세계경제서 자동차 교역 비중, 미·중 교역보다 커"소비자 부담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 꺼릴 것" 지적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로버트 쿠프만 세계무역기구(WTO) 이코노미스트는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했다.지난달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조처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그가 수입산 자동차에 미·중 무역전쟁 때와 같은 '관세 폭탄'을 매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쿠프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보다 자동차 및 부품 거래가 세계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며 "글로벌 자동차 생산망은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국의 관세가 몰고 올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2017년 세계 무역총액은 22조 달러로, 이 가운데 미·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천600억 달러)였다.하지만 자동차 및 부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조7천600억 달러)에 달했다.쿠프만은 "자동차 관세 부과는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일부 부양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더 큰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악영향의 선례로서 쿠프만은 2009년 미국 행정부가 수입 타이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연 11억 달러 늘어났다는 것을 들었다.그는 "더욱 큰 문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소비자의 구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라며 "기업 투자와 소비자 구매가 줄어들면 거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관세 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이 연구소는 25%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 36만6천9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나아가 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한 경량 자동차의 가격은 평균 2천750달러 오르고,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연간 130만대 줄어들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0%로 크게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1월에는 유로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3개월여 만에 0.8%포인트나 끌어내렸다. 내년 성장률도 1.6%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유로존 성장률 전망이 크게 낮아진 것은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때문이다. OECD는 무역전쟁이 유럽 수출국들의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이탈리아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1.6%에서 이번에 0.7%로 조정됐다. 이탈리아는 성장률이 0.9%에서 -0.2%로 수정됐다. 로런스 분 OECD 수석경제학자는 “세계 무역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경기 둔화 전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브렉시트도 유로존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OECD는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 경제가 올해는 0.8%, 내년엔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이 성장률 전망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EU와 합의를 거치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가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만약 영국이 오는 29일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영국과 유로존 모두 경제 전망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OECD는 “영국과 EU의 합의 없이 이뤄지는 탈퇴는 유럽은 물론 세계 다른 지역 경제에도 중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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