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기회담 빨리 열릴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열릴수도"

입력2019.02.28 16:51 수정2019.02.28 17:07

트럼프 "차기회담 빨리 열릴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열릴수도"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하노이 담판 결렬]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빨간불'

북측 도로 공동조사도 악영향…한반도 연결사업 속도내기 어려울듯장밋빛 전망 속에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남북은 지난해 정상회담 직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남북은 작년 8월과 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이어 12월 26일에는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어 10년간 중단됐던 남북 철도·도로 '혈맥 잇기' 사업의 재개를 알렸다.착공식까지 마쳤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북은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철도·도로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관심을 모았다.외교가에서는 이날 북미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등 '선물'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이렇게 되면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졌다.금융시장에서도 회담 전부터 국내 철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치솟는 등 북미회담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컸다.그러나 이날 두 정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면서 이런 기대는 쪼그라들었다.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회담 결과가 명백히 '결렬'인 만큼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협력으로 가는 속도는 더뎌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당장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북측 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남북은 지난해 북측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한 공동 기초조사는 마쳤지만, 도로는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도로 조사를 위해 남측의 측량·조사 장비 등을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측 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남북이 접촉을 재개,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북미회담 결렬로 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해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북한은 이 사업이 속도를 내면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철도와 도로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현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남한은 분단으로 단절된 교통·물류망을 복원해 반도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을 고대하고 있다.남북 철로가 연결되면 완성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는 TSR이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을 통해 유럽까지 사람과 물류를 나를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밀조사 계획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실제 사업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

[하노이 담판 결렬] 북미 훈풍 타려던 남북 교육교류 '천천히'

강원교육청 "국제정세에 속도 맞출 것…민간 부문은 계속 추진"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양국 정상의 합의문 서명 없이 끝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해온 남북 교육교류의 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학생 수학여행 교류와 북강원도 학교 지원 등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수학여행 교류는 올해 6월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학생들이 함께하는 관동 8경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남북 학생 각 50여 명이 북강원도와 남강원도에 나뉘어 있는 관동 8경을 함께 돌아보고 체험하는 것이다.북강원도 학교 지원은 북강원도 내 고성, 철원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을 지원하거나 교육시설을 짓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이 밖에도 평화지역 청소년 DMZ 평화동아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평화예술제, 남과 북이 함께 쓰는 '통일 강원도' 보조 교재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번 회담이 큰 결실 없이 마침에 따라 북미 정상의 합의를 통해 교육에 대한 동력을 얻으려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남북 교육교류는 국제정세를 떠나서는 성사할 수 없다"며 "잠시 속도를 늦추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남북 유소년 축구 등 민간 교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은 오는 5월 북한 원산에서 열리는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앞두고 북측과 참가단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또 관동 8경 수학여행 추진, 동북아 한민족 유소년 축구대회 북측선수단 초청, 남북 학생이 함께하는 동계종목 캠프, 한마음 합창 페스티벌 북측 참가단 초청 등을 조율하고 있다./연합뉴스
3

[하노이 담판 결렬] "너무 아쉽다"…경기북부 접경지 '허탈'

경기도·파주시·연천군, 대북교류협력사업 '악영향' 우려한껏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8일 합의 없이 종료되자 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마을인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 김동구 이장은 "아쉽고 서운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북관계가 개선돼 접경지의 긴장 분위기가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답답하다"고 심정을 밝혔다.연천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횡산리 은금홍 이장도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으로 가는 길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돼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지자체들의 허탈감은 더욱 크다.당장 5월에 남북유소년축구 개최를 비롯해 대북양묘사업을 추진했던 연천군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실패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송응섭 연천군 전략사업실장은 "직원들이 종일 TV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실망이 크다"며 "26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해 대북제재 완화에 대비해 준비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탄력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인근 파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파주시는 북측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 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을 재배하는 농업협력사업, 사천강 홍수 예방사업 등 4∼5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일 방침이었다.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북미 합의가 불발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접경지 주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준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세 번째 협의를 다시 진행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경기도는 특히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4월에 파주 임진각과 북한 개성을 달리는 '평화마라톤' 대회 개최에 공을 들였다.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협력팀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잘돼 준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번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컸다"며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말라리아 방역 지원이나 결핵 예방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