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안·수요 약화·기술부문 경기 둔화 등 악영향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아시아 무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둔화의 여파가 각국 수출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싱가포르의 지난해 12월 수출은 2017년 12월보다 8.5%나 줄어 2년여 만에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작년 12월에 4.6%나 줄어 2017년 중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베트남은 올 1월 수출 증가율(추정치)이 1.3%로 5년 만에 가장 낮았다.홍콩 수출도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아시아 수요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탓에 5.8% 줄었다.대만과 한국 수출이 각각 3.0%, 1.2% 감소했고 일본(-3.8%)은 4개월 내 두 번째 감소를 기록했다.무역 전쟁으로 아시아 공급망이 불안해졌고 중국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 무역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수년간 대만, 싱가포르 등의 수출 증가를 이끌었던 기술 부분 경기가 식어가는 것도 아시아 수출 타격의 요인으로 지목된다.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아시아 지역 칩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에서 3분의 1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기술 부문 경기둔화는 아시아 수출과 설비투자 약화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들은 최근 '세계 무역 현장의 일꾼'인 건화물선(dry bulk ship) 활동이 전례 없이 둔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산업수요 둔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창 진행 중인 미국 기업 실적발표 시즌에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와 최대 컴퓨터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타격을 호소하기도 했다.노무라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수출 성장세를 3개월 선행으로 진단하는 '노무라 아시아 수출 선행지수'도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연합뉴스
'역성장' 자동차 산업 살리기…가전·사회보장 분야도 망라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와 중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로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급랭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 보조금 정책을 펴기로 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중국의 10개 경제 부처는 29일 합동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제품 구매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강한 국내 시장 촉진·형성을 위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우선 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소비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방안은 낡은 경유차 등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거나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을 사는 이들에게 각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이와 별개로 농촌 지역의 경우, 3륜 자동차를 폐차하고 3.5t 이하 화물차나 배기량 1.6ℓ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아울러 일부 대도시에서 적용 중인 신규 번호판 발급 제한 정책도 지역 사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게 했다.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대도시에서는 교통난 및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량의 번호판만 추첨 또는 경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돼 차량 구매를 원하는 이들도 번호판을 얻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다.중고차 거래에 적용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의 3%에서 2%로 낮추는 한편, 승용차처럼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화물차로 분류돼 그간 도심 진입이 금지됐던 픽업트럭의 도심 진입도 허용된다.지원책에는 또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발표된 방안은 각 지방정부에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대상 제품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보일러, 가스레인지, 컴퓨터 등이 망라됐다.나아가 기존 가전제품을 교환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효과가 높은 친환경·스마트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중앙정부는 장려하기로 했다.방안은 아울러 인구 노령화 추세에 맞춰 노후 거주 지역의 공동주택 등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노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펴는 데에도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이와 함께 발개위는 정보기술(IT) 산업 소비 촉진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위한 라이선스 승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정부의 새 소비 진작책은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침체 상태에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다./연합뉴스
중국의 ‘G2(주요 2개국)급’ 국력은 대도시 도심에서 금세 실감할 수 있다. 베이징의 중심상업지구(CBD) 스카이라인은 서울 도심보다 10개 층 정도 높은 위치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데다 성냥갑 같은 판에 박힌 디자인에서 벗어나 제각기 웅장하고도 특색있는 외관을 자랑한다. 건축 디자인에 문외한이더라도 성냥갑 외관의 건물이 최대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형태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도심의 개성은 사무·주거공간의 최대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적률 무시 선언’이나 마찬가지다.임대 수입보다 건조물의 위용과 도시 미관을 더 따지는 이 ‘담대한’ 건물주들은 누구일까. 대개 국가예산이나 정부기금, 부담금,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를 먹고 사는 정부 부처나 산하 유관기관, 국유기업이다. 자금 여유가 많다고밖에 볼 수 없다.중국 내 저명한 진보 경제학자가 내놓은 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두 배로 올라갔다. 2017년엔 국내총생산(GDP)의 52%까지 치솟았다. 조세의 대표 격인 일반재정예산수입만 따져도 1997년 GDP의 12%에 불과했으나 20년 만에 25%에 이르러 두 배로 불었다.물론 많이 걷는 만큼 재정부의 감세 조치도 연례행사가 됐다. 증치세(중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높이는 식이다. 최근 두 해 감세 규모만도 2조3000억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세원이 넓어지고 조세행정의 효율이 올라가면서 지난해에도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늘어났다.급기야 조세 부담이 지나쳐 이미 민영 제조업의 이윤공간이 사라졌다는 주장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부양으로 매출이 늘더라도 현 분배구조에서는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업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못하고, 이것이 성장률 하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최근의 경기부양 규모는 2008~2010년의 4조위안 수준에 뒤지지 않는데도 투자 부진이 심각하다. 이런 진단이 맞는다면 중국 경제의 최근 부진은 ‘국진민퇴(國進民退)형’ 분배구조의 문제로 대증적인 경기대책으로는 하강 추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재정수입은 원론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다. 이 서비스는 태생적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사회라면 유권자가 의회를 통해 그 대가의 규모와 수준(세율)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중국의 조세 부담이 10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은 분립돼야 할 삼권(三權) 위에 공산당이 있어 이런 견제장치가 무력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서 재정지출은 정부부문이 가장 확실하게 경제권력을 관철시키는 수단이다. 덜 거둬들이는 쪽보다 많이 거둬 국가 경제와 인민 복지를 위해 그만큼 많이 쓰는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중국 거시경제의 최근 하강국면은 예사롭지 않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조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투자·소비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디레버리징 기조를 끝내고 대대적인 경기진작으로 돌아선다면, 아울러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해소된다면 다시 상승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애플 최고경영자는 실적 악화의 구실을 ‘중국 경제의 하강기미’에서 찾았다가 중국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와 언론 매체도 “하필 미국 탓에” 경기부진이 심해졌다고 불만이다. 애플과 중국의 남 탓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조만간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