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회담 의제를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는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간) '또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허비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아마도 실수"라며 "그러나 성과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도전과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파악하고 동결시킨 뒤 결국 해체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외교적 창의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회담을 투 트랙으로 분리할 수 있다"며 "하나는 평화협정 협상에, 나머지 하나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신은 "이를 위해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 면밀한 조율도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협상 틀을 완전하게 준비한 뒤 협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이 경시하곤 하는 외교 참모들의 성실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명서의 모호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그저 허울뿐인 조처를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그러면서도 미사일과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했고, 더 세부적인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핵무기 보유 목록을 제공하는 것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정치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2차 회담에 임하게 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권한이 강해진 야당,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추문과 싸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북한 연합 전선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고 통신은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 간 결속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회담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과 중국 정상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 재개에 열의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혀온 '최대의 압박'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합의에든 동의할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와 북한에 대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금지 조처를 맞바꿀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거래)는 미국에 대한 당장의 위협은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겨두게 되고, 한국과 일본은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북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에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느끼는 핵과 ICBM 능력 ‘동결’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의 이 같은 협상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치적’과도 연관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재차 드러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치적을 정리한 자료에서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다”며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김정은은 중국을 든든한 후원자로 두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느긋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1일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은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 예술대표단은 23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공연을 한다. 북·중 간 밀착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를 대미 압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ICBM 폐기를 대가로 개성공단 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핵동결이 길어지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장기간 용인하는 것으로 이어져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동결하더라도 철저한 사찰·검증과 결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북이 동결을 중간 지점으로 놓고 협상했을 때 미국은 동결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나경원 "남북대화·북미대화 반대 않지만, 대화 목적은 핵폐기여야""조해주 임명 강행 시 '모든 선거 불공정하게 하겠다'는 선언"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 등으로 방미단을 구성, 다음달 10∼11일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제2차 미북정상회담 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조야에 미북정상회담의 방향성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중순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같이 출발하되, 이후에는 한국당 방미단도 별도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방미단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통위원장과 김재경 외통위 간사 내정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나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서면을 보내거나 미국의 언론·싱크탱크와 접촉해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남북대화·북미대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대화의 목적은 핵동결이 아닌 '핵폐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아울러 이번 북미대화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또 남북관계에서 '선(先)비핵화'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남북관계 등에서 호혜적인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는 만약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북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위헌심사청구 등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야당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야당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반발했다.나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남은 총선과 대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자리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조해주 후보자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재차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특보 인쇄는 착오'라고 변명한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민주당 백서를 발간한 총책임자가 나와서 말을 하라"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에 '앞으로 모든 선거를 불공정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놓고 협조·논의하겠다"며 "손혜원 의원 사건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야당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0분간 통화…"김영철 방미,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지게 협력"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와 내달말로 잡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양 장관은 이날 오전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 회담으로 이어짐으로써,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해서도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양 장관은 또 지난해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한반도 정세가 긍정 적인 진전을 이룬데 대해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3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관련 실무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양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 회동이 전망됐으나,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폼페이오 장관의 포럼 참석이 취소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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