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의 개원일인 내년 1월 3일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민주당 표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공화당이 다수당 시절인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새 하원이 문을 열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놓고 첫 일전을 치르게 된 셈이다.
특히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운영을 재개시키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 자신들이 '접수'한 새로운 하원이 내년 1월 3일 문을 열자마자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내년 2월 8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실상 쟁점이 없는 타 부서들의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되, 장벽건설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단기지출법안과 정상적 지출법안을 조합한 형태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3일 하원에서 자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함에 따라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 예산안이 큰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OK 사인'을 주지 않는 한 통과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예산에는 대통령이 서명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예산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하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31일로 열흘째를 맞아 해를 넘기게 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지느냐는 의회 권력 분점 시대의 기상도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쪽 다 쉽게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재집권 플랜에 시동을 걸며 재선을 향해 속도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권력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일인자 낸시 펠로시 간 '정면승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1월 3일 첫 본회의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셧다운 결전'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P통신은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와 펠로시의 결전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큰 전투가 될 것"이라며 펠로시 원내대표로서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입법 권한의 파워를 입증해야 하는 고위험 승부에 뛰어들었게 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셧다운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적 의회 조사 등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집토끼' 잡기 차원에서 장벽 예산 고수 입장을 지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더라도 이 기회에 전통적 지지기반을 확고히 다져 재선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 폭풍 트윗을 날리며 연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콘크리트 장벽 포기했다'는 켈리 비서실장 주장 반박…민주당에 협조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설치 중인 장벽과 관련해 31일(현지시간)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며 기존 방침대로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고 "일부 지역은 모두 콘크리트 벽이 될 것이지만 국경 순찰대 전문가들은 들여다볼 수 있는(see-through) 벽을 선호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양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말이 된다"고 밝혀 현지 상황에 따라 장벽의 형태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그는 2016년 대선 당시 국경장벽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취임 이후 줄곧 추진했으며 콘크리트 장벽 건설을 주장해왔다.현재 장벽 건설 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초래된 상태다.이번 발언은 곧 퇴임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공개된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초기에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개념을 포기했다"고 한 것과 결이 다르다.켈리는 "솔직히 말하면 '장벽'(WALL)이 아니다.대통령은 장벽이라고 말하지만, '장애물'(barrier) 또는 '울타리'(fencing)로 자주 얘기되고 지금은 '강철 널'(steel slats)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경장벽 개념을 두고 일각에선 '어리석은 의미론적인 논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켈리 실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시각차를 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이날 트윗에 대해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퇴임하는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은 오래전부터 견고한 콘크리트 벽의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따라 콘크리트 벽을 쌓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트럼프가 켈리의 주장을 밀쳐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나는 튼튼하고 강력한 벽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국경 안보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며 "남부 국경은 오랫동안 범죄자(인신매매범 포함)와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오는 '열린 상처'(Open Wound·외부로 벌어진 상처)였다.민주당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나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민주당원들은 휴가에서 돌아와서 장벽을 포함해 국경 안보에 필요한 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다.이어 "당신들은 2006년과 2013년에도 찬성투표를 했다"며 "한 번 더 찬성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민주당이 어떻게 우스꽝스러운 말을 동원해 장벽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제대로 지어지면 거의 100%"라며 "그것이 오래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바퀴도 그렇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구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장벽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이는 발명된 지 수천 년 된 바퀴와 같다고 지적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제 이것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라고도 말했다./연합뉴스
2%대 중반 성장 예상…급격한 침체 가능성 낮아지난해 미국 경제는 기록적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분기 연율 4.2%에 달해 잠재성장률(2%대 중후반)을 훌쩍 웃돌았고 실업률은 3.7%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2019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지난해(약 3%)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작년 3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데다, 공화·민주 양당이 2017년 10월 합의한 연방정부 재정 지출의 시한부 확대가 올 9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만큼 2020년도 재정지출 확대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주택시장은 이미 작년 중반부터 완연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마스터카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쇼핑시즌 소비가 전년 대비 약 5.1% 증가하는 등 미국 경기의 버팀목인 소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해 12월 128.1로 전달 136.4에서 떨어지는 등 2개월 연속 하락했다.최근 미국에선 다음 경기 침체 시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현재로선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2020년께부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일시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일부에서 우려하는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도한 기업 부채 등 불안 요인도 과거에 비해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과 같은 위기가 급속히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도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은 데다, 재정 적자가 연간 1조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불어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침체가 찾아왔을 때 효과적 통화정책이나 재정 부양책을 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부채 급증·부동산 둔화…"경제 성장률 0.3%P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컨센서스는 6.3%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산치 6.6%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미·중 통상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을 6.3%로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은 “공급 측면에서 중국의 자본과 노동생산성은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해왔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로 수요 측면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투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봤다.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선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기업 투자심리 등 간접적인 영향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공급망사슬(밸류체인)의 말단에 있다는 점에서는 수출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소비가 탄탄한 만큼 내수 경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세계은행(WB)을 비롯한 해외 기관들은 사회과학원 전망보다 소폭 낮은 6.1~6.2% 성장률을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소비가 둔화하면서 GDP 증가율이 6.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GDP 증가율로는 2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핵심 과제는 무역에서의 역풍을 관리하는 동시에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미·중 통상전쟁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둔화와 급증하는 부채 등 내부 요인이 겹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6.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중 갈등이 더 확대되면 중국의 성장률이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엇갈리는 내년 전망…엔高 조짐에 수출 '적신호'2019년 일본 경제 전망은 쉽지 않다.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다만 경기 회복세의 큰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성장 속도는 확연히 둔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당장 경기 침체에 빠질 정도는 아닌 만큼 신년 경기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일본 정부는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자동화 투자 등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일본 정부 전망은 민간 싱크탱크들이 내다본 성장률 평균(0.68%)의 두 배에 달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놓은 GDP 증가율 전망치는 0.8%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카모리 아키오 미쓰이스미토모애셋매니지먼트 연구원은 “정부 전망치는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올 1월까지 이어지면 74개월 연속 경기 회복을 기록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경기 확장기였던 ‘이자나미 경기(2002년 1월~2008년 2월)’를 넘어서는 대기록이다. 지표상으로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닛케이225지수가 급락하는 등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전망한 기업은 9.1%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악화’될 것으로 본 기업은 29.4%로, 2013년 이후 최고로 많았다.일본 경기 전망은 외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미국의 대(對)일본 통상 압박 강화 등으로 수출 경기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최근 엔화가치가 오르며 ‘엔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올 10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어서 내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돈 풀기' 종료…브렉시트·伊 재정 리스크가 변수올해 유럽 경제 성장세는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돈 풀기 정책이 작년 말로 끝난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나 이탈리아의 재정 리스크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큰 만큼 유럽 국가들의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CB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해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성장률 예상치(1.9%)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EU집행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유럽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1~0.2%포인트 낮게 잡았다. 세계은행(WB)은 2.1%였던 유럽 경제의 성장률을 1.7%로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비관론이 확산되는 데는 ECB의 긴축 움직임도 큰 영향을 미쳤다. ECB는 작년 말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했다. 2015년 3월부터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중심으로 매달 600억유로 규모로 매입하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3년9개월 만에 끝낸 것이다.ECB는 이미 작년 1월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월 300억유로로 축소했고 10월부터는 150억유로로 줄이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돈 풀기를 통한 유럽 경기 부양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만큼 EU 경기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달 13일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 위협이 커지고 지정학적 문제에다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위험 균형이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적자가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올해 EU 지역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5~1.6%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런던=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속에서도 공무원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채용을 동결하고 해고 규정 등을 손본 데 이어 2019년 연봉도 동결시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년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2019년 2.1% 연봉 인상 계획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예산으로는 공무원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명령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지역임금인상제도 취소됐다. 공무원들이 근무 지역에 기반해 매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8월 통과된 방위비 지출법안에 따른 군인 임금은 예정대로 2.6% 인상된다.2016년 대선 때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채용 동결을 명령했다. 작년 3월에는 부처 장관들에게 조직개편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또 지난해 5월에는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영역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없애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 환경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규제를 상당수 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권한이 약해지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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