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어 "경제위기·미 제재 탓"…베네수엘라 정부, 태업 등 조사 착수미국 타이어업체 굿이어가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철수키로 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산 인수에 나섰다.베네수엘라 정부는 11일(현지시간) 국영 V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공업 도시 발렌시아에 있는 굿이어 공장의 생산 재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로자 1천160명을 보호하고자 굿이어 공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에 태업, 보이콧과 관련한 범죄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베네수엘라 정부는 굿이어의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지난 8월 단행한 경제개혁에 대한 공격의 하나라고 규정했다.앞서 굿이어는 전날 미국의 제재와 경제난 등을 이유로 거론하며 베네수엘라에서의 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굿이어는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수일 내로 추가적인 특별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해고 위로금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당 10개의 타이어를 지급했다고도 했다.굿이어 노조에 따르면 발렌시아 공장은 전체 생산 능력의 20%만 가동, 하루에 1만5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해왔다.베네수엘라 정부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 등 경제난을 못 이겨 자국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유지해왔다.지난 8월 타이어 제조업체 피렐리가 원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현지에 진출한 지 28년 만에 공장 문을 닫자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2014년 이후 이어지는 극심한 경제위기와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에서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앞서 켈로그, 브리지스톤, 킴벌리 클라크, 제너럴 밀스, 제너럴 모터스 등은 생산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축소했다.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보수 야당과 기득권층이 벌인 태업 등과 같은 경제전쟁에 자국 경제가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얼마 전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한국 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적이 있다.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중남미 에콰도르령(領)인 갈라파고스 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100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 세계 흐름(글로벌 스탠더드)과 격리되는 현상을 말한다.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사례는 의외로 많다. 정부의 역할이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나 한국은 내년도 슈퍼 예산이 상징하듯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시경제 목표도 ‘성장’ 대비 ‘소득주도성장(성장과 분배 간 경계선 모호)’, 제조업 정책은 ‘리쇼어링’ 대비 ‘오프쇼어링’, 기업 정책은 ‘우호적’ 대비 ‘비우호적’이다.규제 정책은 ‘프리존’ 대비 ‘유니크존’, 상법 개정은 ‘경영권 보호’ 대비 ‘경영권 노출’, 세제 정책은 ‘세금 감면’ 대비 ‘세금 인상’, 노동 정책은 ‘노사 균등’ 대비 ‘노조 우대’로 대조적이다.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결정권자 및 집행권자의 의식과 가치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특정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면 최소한 세계 흐름에는 동참해야 한다. 21년 전 나라 밖에서는 위기가 닥친다고 경고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 경제 각료는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동떨어진 진단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악화하는 점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정체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MSCI지수에서는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탈락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다.외국 기업과 자금도 들어오지 않거나 빠져나간다. 주한 외국기업 단체는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실제로 철수하는 외국 기업이 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은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중순 이후에는 순매도 금액이 5조원에 이른다.국내 기업과 돈 그리고 사람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올 들어 국적 포기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도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실행에 옮기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금융회사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서 글로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3대 공동화 현상’이다.특정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과 돈, 그리고 기업이 몰려들어야 한다. 던킨 도넛처럼 핵심 중심부가 비어 있으면 대내외 변수에 취약하고 경기가 쉽게 불안해지는 ‘천수답 경제’가 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함께 세계 양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내려 잡고 있다.간단한 생산함수(Y=f(K,L,A), K=자본, L=노동, f( )는 함수형태)를 통해 갈라파고스 함정의 무서운 점을 알아보자. 생산함수의 적용대상이 세계로 확대된 경우 외국인과 한국인,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잘 보완돼야 성장할 수 있다. 미국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글로벌 시대에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해법’이다.특정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결정권자와 집행자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정운영 우선순위도 ‘대외’보다 ‘대내’, 경제 각료가 ‘유연한 사고’보다 ‘경직된 사고’를 지니고 있을 때도 나타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념 및 주장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경우다.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급선무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면서 경제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신드롬(boiled frog syndrome)’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 그때는 베네수엘라 사태다.분야별로 조언한다면 △경제활력과제로 심리 안정, 시장과 현장 중시, 친기업, 규제 완화, 감세 추진 △잠재성장과제로 구조개혁, 제조업 리쇼어링과 4차 산업 육성 △민생경제과제로 국민 생활경제 현안 우선 해결 △대외정책과제로 대중국 쏠림 완화와 상시 국가IR 활동 전개 △남북협력과제는 다른 국정과제(특히 경기) 간 균형 속 추진 △정책운영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세계사적인 기록’이 예약돼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궤멸 성적표다. 올해 이 나라의 경제 규모가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게 확실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올해 성장률이 -18%(IMF 추정)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결과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GNI)이 미국,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높았다. 풍부하게 매장된 유전 덕분이었다. 그랬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고꾸라진 건 전례가 없다.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외국의 침략을 받은 일이 없고, 이웃 콜롬비아처럼 내전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1년 내내 활동 가능한 날씨에 대형 자연재해를 겪은 적도 없다. 유전이 고갈된 것도 아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천혜(天惠)의 환경이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은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런데도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2014년 말부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다른 산유국들도 타격을 받긴 했지만, 베네수엘라처럼 침몰하지는 않았다.“나쁜 이념 탓이다. 그 밖의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미국 역사비평가인 대니얼 파입스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내린 진단이다. “사회주의 실패가 세계적으로 증명됐는데도 우고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주의 실험을 고집했다.”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민간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엘리트 기업인과 관료들을 제거하고, 반대파 인사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14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1조달러를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지원에 쓰지 않고, 온갖 복지예산 지출로 탕진했다.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가난을 ‘극복해야 할 시련’이 아니라, ‘당당하게 손을 벌릴 청구권력’으로 각인시켰다. 유전 외에 경제를 받쳐줄 산업과 기업을 키우지 않은 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식의 흥청망청 퍼주기가 다다를 길은 뻔했다. “모든 폭정 가운데 최악의 폭정은 무자비한 이념의 폭정이다.” 파입스가 인용한 역사학자 폴 존슨의 경구(警句)다.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게 많다. 닮은꼴로 보이는 조짐도 없지 않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탄한 성장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만 잠재성장률에조차 못 미치는 ‘나 홀로 부진’을 겪고 있는 것부터 심상치 않다. 엊그제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발표(전 분기 대비 0.6%)는 우리나라가 올해 정부 목표치인 2.9%는커녕 2.7% 성장도 힘들어졌다는 경고를 담았다.한국보다 경제덩치가 12배 큰 미국은 올해 3%대 성장이 확실하다. 일본도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할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호황을 함께 누리지 못했다면 어딘가 단단히 고장 났다는 얘기다. 한은 통계는 ‘고장 난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다. 투자 소비 등 내수의 급속한 침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7개월 동안 정책의 초점을 맞춰온 게 내수 육성(소득주도 성장)이었으니, 이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다. 정부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는 지났다. 쪼그라든 경제로 인해 청년에 이어 중장년까지 실업자 급증의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꽉 막힌 국내 ‘규제감옥’을 탈출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가운데 “한국 사회 곳곳에 희망사다리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은 그래서 눈길을 끌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희망사다리’는 무엇일까. 그의 멘토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펴낸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차분하게 읽어볼 것을 권한다. “케인스식 단기수요 창출보다는 기업가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최우선 정책목표를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우리 경제가 탁상공론의 이념정치에 발목 잡힐 것을 예견한 것일까. 변 전 실장은 이런 당부도 했다. “구체성은 당파성을 뛰어넘고, 명백한 팩트(사실)는 정제되지 않은 이념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도 되새겨 보기 바란다.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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