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2019년 전망…핵우려 재발에 통상 전면전트럼프 불확실성 증가…북핵·이란핵·브렉시트 등도 주목새해에 지구촌을 근심하게 할 정치적 위험으로 군비경쟁,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행보 등이 지적됐다.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폭발성이 잠재한 세계정치 리스크를 23일 이같이 분석했다.◇유럽에 되살아나는 군비경쟁·핵무기 망령내년에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인화점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지목됐다.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이 1987년 유럽에 배치된 수천기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해체하기 위해 사거리 500∼5천500㎞의 미사일과 발사대의 생산을 자제한다는 걸 골자로 체결했다.핵미사일 사거리가 짧을수록 적대관계에 있는 진영은 서로 더 불안해져 오판, 우발적 분쟁 우려가 커진다.미소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이 조약은 그간 유럽 안정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했다.급기야 미국은 러시아가 INF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60일 안에 조약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제시한 시한은 내년 2월 말이다.블룸버그는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러시아가 그간 금지된 미사일을 유럽에 겨눌 가능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다.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첨단무기에 대한 개발 경쟁이 불붙고 미국, 동유럽, 서유럽이 대응을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됐다.블룸버그는 일단 INF가 파기될 리스크는 높게 봤으나 유럽이 새로운 군비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예측했다.◇패권경쟁 치닫는 미중갈등과 대서양 무역전쟁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갈등도 주요 정치 리스크로 분류됐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정상회담에서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공방을 멈추고 90일 동안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그 시한은 내년 3월 1일이다.하지만 미중 통상갈등은 상품수지 불균형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미국이 90일 협상에서 설정한 의제도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근절할 중국산업 구조 개혁이다.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말까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불거져 지구촌 경제성장과 안보가 저해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질 리스크가 높다고 분석했다.대서양 무역전쟁도 근심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인지 결정해야 한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제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리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블룸버그는 자동차 관세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면전이 펼쳐지고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해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유명무실해질 리스크가 높다고 분석했다.◇코너 몰리는 트럼프 '외교정책 폭탄' 던지나지구촌의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하나의 대형 리스크를 이뤘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다사다난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성격이 더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인사들의 내통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수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하원을 내줘 정책 추진력에 타격을 받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좌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이 사퇴한 터라 백악관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블룸버그는 미국 정가의 교착상태가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설 수사에 쏟아지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민감한 외교정책 현안들에 더 많은 트위터 폭탄을 투척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작년 간판위협이던 북핵 리스크는 완화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도 실제 무력분쟁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세부 리스크로 거론됐다.블룸버그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과 관련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요 변수로 주목했다.북한은 작년에 지구촌 최대의 안보위협이었으나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갈등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진전이 멈춘 현 상황을 설명한 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무산돼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재개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그럴 리스크는 낮다고 진단했다.무질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유럽 포퓰리스트 정파의 득세와 EU의 응집력 약화,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보코하람과 같은 아프리카의 극단주의 무장세력 발호, 수자원을 둘러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일촉즉발 긴장 등도 내년에 주목할 정치 리스크들로 거론됐다.블룸버그는 지구촌 전체에 산재한 갖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이 유달리 크다고 지적했다.글로벌 리스크 컨설팅업체인 윌리타워왓슨의 클레이 심프슨은 "예전에는 피난처 같은 곳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그렇지 않은 적은 20년간 일하면서 처음"이라며 "예측이 쉽다고 생각한 나라들을 읽어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
ABC "비핵화 대화 탈선 고려…인권단체들은 대북압박 완화 우려"폼페이오 "제재완화는 사실과 거리 멀어" 일단 선긋기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금주 방한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북측에 잇단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펜스 부통령은 당초 지난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이 취소됐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펜스 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연설 취소 배경과 관련, "다른 스케줄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관련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북한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 비핵화 대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밝혔다고 ABC방송은 보도했다.이 방송은 "펜스 부통령이 연설했다면 최근에 이뤄진 제재 및 김정은의 잔인한 통치 관련 발표에 이어 북한에 대한 화력을 키웠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된 가운데 연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방송은 "인권 단체들은 펜스 부통령의 연설 취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을 일부 풀어주려는 또 다른 신호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측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와 동행하는 한편 탈북자들과 만남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그는 지난 7월 말 국무부 주관으로 열렸던 국제 행사인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기조연설에서도 "고문과 대규모 기아, 공개 처형, 살인, 강제 낙태와 대규모의 강제 노동은 북한 정권이 70여년간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지난 17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됐다.그러나 이번 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가 그 '일성'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 등 잇따라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특히 비건 특별대표가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북미대화 재개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제재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제재완화 공세를 펴는 북한을 테이블로 견인, 2차 핵 담판 조기 성사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고개를 든 바 있다.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북한에 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이 제재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폼페이오 장관은 진행자가 '미국은 여행 제재를 풀어주려고 한다.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혜택을 입고 있다'고 언급하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례 없는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발표 내용을 분명히 읽어보면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발표문을 반만 읽지 말아라. 다 읽어라"고 반박한 뒤 진행자에게 "(당신이) 우리가 경제적 제재 캠페인을 풀어주는 것처럼 청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사실과거리가 먼 것은 없다.진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데서 일관돼 있다는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 촉진이 제재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ABC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적 제재완화라는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인권 문제 등보다) 우선이라고 말해 온 건 사실"이라며 "현재의 교착상태를 감안할 때 미 행정부가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 관련 압박 완화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기꺼이 합의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 민주당과 협상 중이라면서도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백악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과 시리아에 관한 뉴스 보도들은 대부분 가짜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 안전(범죄조직,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셧다운 사태에 대해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셧다운 사태와 관련,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셧다운 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장기전도 불사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날 밤 셧다운을 앞두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는 "민주당 셧다운이라고 부르자. 이제 그것은 상원에 달렸다. 그것은 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렸다. 우리는 그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트위터를 올려 "국경 안전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그룹과 백악관 관저에서 오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오찬 참석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오찬 회동에 공화당 내 강경 그룹 '프리덤 코커스' 소속을 포함해 보수파 그룹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셀비(앨라배마) 상원 세출 위원장,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 등이 참석했다.하원의원 가운데서는 연말에 퇴진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후임으로도 한때 거론됐던 '프리덤 코커스' 회장 마크 메도스 의원을 포함,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짐 조던(오하이오), 앤디 빅스(애리조나)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 멤버들이 참석했다.친(親)'프리덤 코커스'계로 꼽히는 매트 개츠(플로리다) 하원의원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백악관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겸 예산관리국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 샤히라 나이트 의회 담당 선임 보좌관 등이 배석했다.전날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마러라고행을 연기한 상태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시리아와 관련해 우리는 원래 그곳에 석 달 있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게 7년 전의 일이다.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철군 비판론을 정면 반박했다.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ISIS(이슬람국가 IS의 옛 명칭)는 거칠어지고 있었다. 지금 ISIS는 대체로 격퇴됐으며 터키를 포함한 다른 주변 국가들이 잔당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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