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후통첩 "국경예산 통과시키지 않으면 셧다운 하겠다"민주 원내대표 "당신이 또 성질부려…셧다운은 트럼프 책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해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미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2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열어 긴급 지출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가 반영됐다.공화당의 로이 블런드(미주리) 상원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오늘 낮에 예산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지가 왔다"며 "방점은 '가능성'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경장벽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은 처리할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공화당이 실제로 표결에 들어갈지는 불투명하다.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5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국경장벽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잖아 표결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의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 아랑곳없이 셧다운 '최후통첩'을 했다.그는 이날 오전 여러 건의 트윗을 연달아 올려 "민주당이 국경 안보를 위해 투표하지 않으면 셧다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공화당에 '핵 옵션'을 써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핵 옵션은 예산안 처리 의결 정족수를 60표가 아니라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향해 "미치,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 핵 옵션을 사용하라. 우리나라가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썼다.앞서 상원은 지난 19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에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에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그러나 논란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겠다고 맞섰다.그러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전날 밤 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추가한 지출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공을 넘겼다.양원제인 미국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하원이 처리한 법안이 다시 상원으로 넘어온 것이다.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만장일치,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신은 또 성질을 부려서 하원에 그 타협을 무시하도록 했다"며 "셧다운은 당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CNN을 비롯한 미 언론은 "셧다운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백악관과 의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그러나 연방정부는 22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셧다운에 따른 피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그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로 출발한다.이번 휴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긴 16일간이다./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명령에 반발해 내년 2월 말 물러난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주한미군 유지 등과 관련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매티스가 내년 2월 말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난다”며 “곧 새 국방장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백악관 회의에서 시리아 철군에 강하게 반대했던 매티스 장관은 이날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동맹국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월 교체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달 8일 경질된 존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어른들의 축 3인방’으로 불렸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왜 많은 돈을 들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지 모르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국은 가장 강력한 자유의 보루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이걸 하고 있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전한 올 1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장면이다.매티스 장관 사퇴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 중시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거리를 둬왔다. 그의 사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금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주한미군 분담금 늘어날 수도매티스 장관 사퇴가 당장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미 연방 상·하원은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걸 금지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6500명까지 감축할 수 있지만, 군 안팎에선 정규 교대근무와 훈련 등으로 빠지는 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두 배로 올리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연 8억3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절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50% 증액(연간 8억3000만달러→연간 12억달러)’을 요구하고 있다.매티스 장관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재정 문제에 앞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새 합참의장에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더 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게다가 지난 6월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데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따르는 사람을 후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냐”며 “(방위비 협상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동맹 중시’ 충고한 매티스매티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동맹을 중시하라”고 충고했다. 뒤집으면 매티스 장관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한·미 동맹의 견고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매티스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미국)의 힘은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우방 시스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동맹을 강화하고 동맹에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또 “당신처럼 나도 미군이 ‘세계의 경찰’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해왔다”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9개 회원국과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참여한 74개 동맹국을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다.매티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갈수록 긴장이 커지는 나라들 앞에서 단호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를 그들의 권위주의적 모델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더 세지는 미 ‘일방주의’매티스 장관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미국 일방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갑자기 ‘IS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 미국과 함께 IS와 싸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동맹국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미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정자는 “시리아 철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미군이 시리아를 떠나면 러시아가 득세할 것이기 때문이다.친(親)트럼프 성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마저 “트럼프의 맹목적인 결정에 기습당했다”며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끼어들 이유가 없고, 돈도 많이 든다며 시리아 철군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공론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철수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1만4000명 중 수천 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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