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둔화에 대규모 감세…대외개방 전방위 확대키로

중앙경제공작회의서 내년 경제방향 결정…경기부양에 집중하기로
더 큰 규모의 감세·각종 비용 인하…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 대비
중미 무역협상 추진·제조강국 건설·비즈니스 환경 개선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대규모 감세 등으로 경기를 살리고 미중 무역전쟁 속에 대외 개방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019년 중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9∼21일 사흘간 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중무역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해 내년에 "더 큰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각종 비용도 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에 많이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은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완화적이거나 긴축적이지 않은 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이 전한 회의 결과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립'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이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신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기조는 올해도 이어갔다.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등 지도부는 "전방위 대외개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며 외부 환경은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어려움에 맞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반드시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른바 좀비기업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금이 100년만의 대변환기라면서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꽉 잡아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심화, 경제의 질적 발전 가속화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제조업의 질적인 발전,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심도 있는 융합으로 "제조 강국" 건설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도 더 힘쓰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애는 등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수 시장은 더욱 키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 지난해와 같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이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정하는 비공식 회의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3월의 양회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