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년 개헌 완료 및 2020년 새 헌법 시행 추진과 관련해 "판단력이 나쁘다"고 비판했다.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총리는 전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야당은 찬성하지 않는다.(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정치적 과제로 내세워 온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2019년 개헌,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일정표로 제시했다.이후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지난 10일 임시국회 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도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은 자민당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1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내년 여름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선거의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라고도 불린다.실제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관방장관으로 수행하는 등 그로부터 많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이즈미 전 총리는 또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최근 들어 각종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반원전' 목소리를 내 오고 있다.그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뒤 일본 정부가 '원전제로' 정책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야당이 '원전제로'를 내세우며 후보 단일화를 하면, 자민당도 안심할 수 없다"며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진 덕분에 (자민당이 선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연례 합동회의에는 일본 총리의 축사가 없다고 한다.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보내는 게 관례였다. 방한한 30여 명의 일본 의원들은 청와대도 예방하지만, 한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예년의 총리 친서도 올해는 없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과거사’로 비롯된 한·일의 소원한 관계가 너무 오래가고 있다. 3년 전 어렵사리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서 몇 년간 지속됐던 과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권이 바뀐 데다 최근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을 확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는 새삼스런 당부도 아니지만 우리도 과거보다는 미래, 감정·감성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과거사는 우리에겐 아픈 역사지만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의 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외교는 상대방이 명확한 ‘국가의 생존게임’이다. 굳이 위안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 간 합의를 깼을 때 상대국은 어떤 입장이 될지, 국제사회가 보는 눈은 어떨지도 판단해가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는 전통적인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리 외교부는 ‘중국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문제에도 일본은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과거사로 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크나큰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눈에 띄게 ‘협력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한·일 간에도 협력할 일이 많다. 경제와 안보에 걸친 중국의 거친 행보도 한·일이 협력해야 저지할 수 있다. 양국 경제계라도 관계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산케이 조사…59.9% "日기업 자산 압류시 韓기업 자산 압류해야"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2.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8~9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43.7%로, 지난달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3.4%로, 지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산케이 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3개월째다.앞서 NHK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41%였다.이를 두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온 뒤 아베 총리 등의 '한국 때리기' 효과가 떨어진 반면 논란이 된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실제 산케이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대답은 22.4%에 불과했다.반면 71.3%는 '이번 국회 통과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었다'며 강행처리에 부정적으로 답했다.산케이는 정부와 여당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을 준 것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극우 독자층이 많은 산케이의 조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 '제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75.7%로 나타났다.지난달 조사 때의 73.2%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한국에서 압류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9.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2%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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