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각료들이 다음 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의회 표결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대패'하면서 현 내각이 붕괴할 것을 우려, 표결을 미루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더타임스가 6일 전했다.
더타임스는 개빈 윌리엄슨 국방장관이 현재 메이 총리를 설득 중이라면서 만약 다음 주 브렉시트 표결을 강행할 경우 메이 총리가 100표 이상 차이로 크게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앰버 러드 노동연금 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알룬 케언스 웨일스 담당 장관 등 다른 각료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표결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나 '여전히 표차가 70표 이상 벌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표결 바로 전날인 10일 저녁 표결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리실이 브렉시트 합의 반대파 의원들은 물론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만약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브렉시트 다음 단계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초당적 위원회 참여를 제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및 노동당 중진의원과 정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브렉시트 2단계 협상부터는 모든 정파가 참여한 가운데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총리실은 또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른바 '아일랜드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반대파 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일부 각료들은 그러나 이러한 설득작업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총무단이 '표차를 줄이도록' 반대파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되 '이들 조치가 무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메이 총리가 막판 표결을 연기하는 옵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더타임스는 전했다.
보수당의 한 중진의원은 "세 자릿수 표차로 패해서는 안 된다.
50표 이하라면 '생존'할 수 있다.
표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의 한 소식통은 만약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돼 메이 총리가 패할 경우 노동당은 표결 다음 날인 12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경우 '최대 취약상태에 빠진' 보수당을 단합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보다는 메이 총리의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보수당 내에서 동료들이 스스로 메이 총리를 축출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EU, 어떤 경우에도 '레드라인' 변경은 없을 것""브뤼셀은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명운을 건 의회 결전에 들어간 가운데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지도부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유럽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5일 전했다.만약 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승인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되면 EU는 곧바로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회원국별로 비상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그러나 EU 측이 앞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규정한 EU '레드 라인'(핵심 입장, red line)을 수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EU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다.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외교장관은 폴리티코에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영국 의회의) 긍정적인 표결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의 경우 '노딜'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국 정부의 긴급 대응 수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브렉시트 과정에서 라트비아 정부의 우선 관심사가 "영국 내 라트비아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라는 예측할 수 없는 인접국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이 발생할 경우 영국과의 안보, 국방, 외교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EU 지도부는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가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를 우려하면서도 오는 11일 표결에 앞서 자칫 EU가 표결에 간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EU 수석대표는 지난달 말 유럽의회 연설에서 자신과 EU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의회의 민주적 토론을 존중해야 하고 또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EU 집행위원회는 한편으로 막후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집행위의 한 고위관리가 폴리티코에 전했다.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집권당 내에서 지도부 선출 작업이 벌어지는 것,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총선이 실행되는 것, 메이 총리가 '살아남아' EU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에 관한) 두번째 국민투표를 선언하는 것 등이다.프랑스의 나탈리 루아조 EU 담당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EU 외교관들은 EU 집행부가 아직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EU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전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EU가 재협상을 수용하기 위해 '레드 라인'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마련된 상태라고 전했다.한 EU 외교관은 만약 메이 총리가 단지 10표 차로 합의안 통과에 '패한다면' 다시 브뤼셀로 날아와 EU 측에 다른 가능한 방안을 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또 다른 외교관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모든 옵션이 소진됐다면서 EU가 레드라인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EU 정상들은 오는 13~14일 이민과 국방, 유로존 등을 다루기 위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나 만약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EU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다시금 강력한 메시지를 영국 측에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외교관은 전했다.또는 EU가 회원국 유럽 담당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합의안 부결 시 영국이 입장을 바꿔 이른바 '노르웨이 플러스'로 불리는 보다 유연한 브렉시트를 모색할 수 있으나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이 방식을 택하려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역내 자유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유럽의회 내 녹색당 그룹 의장인 필립 랑베르(벨기에)는 "만약 영국이 그들의 레드라인을 일부 포기한다면 우리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카니 총재, 하원 재무위서 밝혀…파운드화 절하·관세부과 등 영향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는 4일(현지시간) 영국이 '무질서한 브렉시트'(disorderly Brexit)를 단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10% 급등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보다 덜 혼란스러운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에도 식료품 가격은 6%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카니 총재는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해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영란은행은 지난달 25일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경제의 성장률이 최근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최대 7.7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카니 총재는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파운드화 가치 하락, 관세 부과, 통관 절차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카니 총재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쇼핑 계산서 금액이 10%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카니 총재는 이어 영국의 항만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경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영란은행의 브렉시트 경제영향 보고서가 부정적인 내용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란은행 내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평가에 참여했고, 통화정책위원회(MPC)와 금융정책위원회(FPC)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영란은행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금융서비스 산업 일자리 5천여개가 해외로 이전됐는데, 이는 전체 종사자 50만명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라고 밝혔다./연합뉴스
11일 영국 의회, 브렉시트합의문 비준동의 표결 앞두고 제시돼최종 판결로 결정되면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주장에 힘실릴듯내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자동으로 탈퇴할 예정인 영국이 아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관(Advocate-General)이 제시했다고 ECJ가 4일 밝혔다.ECJ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다.앞서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의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그동안 EU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ECJ 법무관의 의견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져 이 같은 견해 표명이 관심을 끈다.특히 영국 의회가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 표결을 앞두고 ECJ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돼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ECJ는 이날 성명에서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ECJ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 법무관은 그러면서 "그런(일방적인 탈퇴 번복)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탈퇴합의가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다"면서 다만 그런 철회 결정 과정이 회원국의 헌법 규정에 부합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ECJ는 전했다.앞서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의 통상적인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에서 질서 있게 탈퇴하도록 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럴 경우 최근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EU도 그동안 탈퇴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다며 영국이 탈퇴의사 철회를 공식 통보하더라도 나머지 회원국들이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ECJ는 이번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긴급사안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오는 11일 영국 의회 표결 전에는 어렵고 일러야 연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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