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그대로…확전 가능성 남아
中정부, IT·항공우주·로봇 등 10대 첨단기술산업 육성 전략
美 관세부과 대상과 거의 겹쳐
트럼프 "미국에 모욕적인 정책…中의 기술 도둑질 좌시 않겠다"
지식재산권·불공정 관행도 쟁점
“한고비는 넘겼지만 진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시적이지만 통상전쟁 휴전에 합의하자 중국에선 1차 방어에는 성공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양국이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양국 갈등의 핵심인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재권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미·중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중국제조 2025는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지만 미국도 중국이 택한 발전의 길과 정당한 이익 추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체질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마련한 경제발전 전략이다.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룬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단계(2015~2025년)에선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2단계(2026~2035년)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 가운데서도 중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3단계(2036~2045년)에는 최선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IT)과 항공우주, 선박·철도·전기자동차, 로봇 등 10대 전략산업도 선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경제·기술패권을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기술 탈취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엔 단순한 무역적자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은 대부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 내에선 시진핑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주석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집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일컫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中의 부상, 막느냐 막히느냐”
미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이전토록 압박해온 관행을 철저하게 제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작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선진 기술이 현지 기업에 강제로 탈취되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생각이다.
기술이전 문제는 지재권과 달리 특정한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명확하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에 안보와 관련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합작회사 설립 규정과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중국이 국유기업들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이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차단해 중국 기업을 키우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경제 발전의 중추로 생각하는 국유기업을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국유기업에만 우호적으로 적용돼온 법령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회담장을 떠났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회담인 데다 당초 예정보다 30분가량 길어진 2시간30분이나 회담이 이어지면서 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하지만 미국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왕이 외교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회담 결과를 알렸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강조점이 달라 ‘미묘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광경을 연출했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90일간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이 기간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협상이 실패하면 이 기간 보류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90일 협상 시한에 대한 언급없이 ‘추가 관세 중단’에 초점을 맞췄다. 왕 외교장관은 “두 지도자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성명엔 이 내용이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 합의는 전례 없는 대단한 거래였다. 농업과 산업, 컴퓨터 등 모든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또 “내가 할 일은 중국의 관세를 저지하는 일이다. 중국은 (앞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관세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종전도 확전도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됐다. 그나마 ‘90일짜리 조건부 휴전’이다. 두 정상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통상전쟁 출구를 찾고자 했지만 종전선언을 내놓지 못했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어정쩡한 타협이 이뤄진 건 세계 경제 둔화 조짐이 완연한 데다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90일간 미뤄진 ‘관세 폭탄’미국과 중국은 이날 ‘주고받기’를 했다. 중국은 90일간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했다. 미국은 지난 7~8월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9월에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현재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2670억달러어치 제품에도 10% 또는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전 제품이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중국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품 1100억달러어치에 10~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연간 1300억달러어치에 불과하다. 미국과 동일 금액으로 관세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중국이 확전을 피한 이유다.미국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게 최대 성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기술 절도,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산업스파이 활동, 환율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위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도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중국은 이런 논의 자체를 피했다.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몇 가지 부수적인 성과도 챙겼다. 우선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제품 구매 확대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해선 즉시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 미국 농업지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다.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도 가능성이 열렸다. 중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퀄컴의 NXP 인수를 막았다.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의 미국 유입을 중국이 규제하기로 한 건 일종의 ‘덤’이다.시장에 떠밀린 ‘휴전’미·중의 조건부 휴전을 이끌어낸 요인으론 커지는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이 꼽힌다. 당초 미국은 타협보다 강공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후 한동안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중(對中) 강경책이 힘을 얻었다. 미국 경제는 지난 2분기만 해도 4.2%(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성장했고 뉴욕증시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 수준이었다. 반면 중국은 상하이증시가 폭락하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뚜렷해졌다.하지만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경제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미 증시도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아직까지 고용 시장은 괜찮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불안이 커졌다. 지난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점도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세계 각국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중국은 이대로 가면 내년 성장률이 사실상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경기에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현재 무역시스템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1일(현지시간) 폐막된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일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WTO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주요국 정상들 모임에서 WTO 개혁이 공식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구는 미국 정부가 강력히 주장해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WTO를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다.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전까지 논의는 WTO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 회의로 개혁에 대한 대화가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W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다. 대부분은 중국과 관련한 불만이다. 케빈 헤셋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WTO에 가입한 나라가 중국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중국을 축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우선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가 중국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예를 들어 WTO의 보조금 규정으로는 중국 정부가 교묘하게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관행을 적발하기 힘들다. WTO가 새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바꿔야 할 때 164개 회원국 만장일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다.잭 코포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은 WTO의 교착 상태를 활용해 각종 수입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음으로 WTO가 중국 등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특혜를 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개도국으로 간주돼 각종 의무에서 면제된다. G20 국가 가운데서도 중국을 비롯해 10개국이 개도국 지위를 누린다. 회원국 스스로 자국의 지위를 정의하도록 하고 있어서다.또 미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등을 활용할 권리를 WTO가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불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WTO가 미국에 더 나은 대우를 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며 “미국은 작년을 제외하고 소송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WTO에 제소를 당한 사건에서 90%가량 패했다.미국은 특히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통상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공정한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를 앞세워 임기가 끝난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현재 일곱 명 중 네 자리가 공석이다.WTO는 기구와 시스템 개혁 요구가 갈수록 비등하자 1995년 1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지난 10월 말 13개국 통상장관 소그룹 회의를 열어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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