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할 경우 참석자들은 그와 사진을 함께 찍어야 할지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예멘 내전을 비롯, 최근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등 사우디 지도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카슈끄지 피살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추정되는 무함마드 왕세자와 어울릴 경우 정치적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20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2일 지적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에 연루됐다는 자국 정보기관(CIA)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옹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예외로 치더라도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영국 및 프랑스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가디언은 G20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정상에게 무함마드 왕세자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정치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아동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예멘 내전 발발 4년 만에 5세 이하 아동 8만5천명이 기아와 질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최대 1천400만명의 민간인이 내전으로 인한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정부 동맹군이 예멘 경제를 무차별 초토화한 때문이고 여기에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였던 카슈끄지의 잔혹한 피살 사건이 더해지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리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디언에 "G20이 중대한 순간"이라면서 "우리는 예멘과 레바논 및 기타 지역과 카슈끄지 사건 등 위험하고 무모한 정책을 벌이는 왕세자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멘의 경우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있는데 세계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카슈끄지 사건에 대한 사우디 지도부 책임론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번 G20에 참석, 다시금 사우디의 책임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무함마드 왕세자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깊은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아직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만약 무함마드 왕세자와 다정하게 어울릴 경우 무기판매 문제가 다시금 집중 부각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정상은 현재 국내적으로 인기가 저하된 상황이다.
니컬러스 번스 전 미 국무차관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G20에 참석하는 독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상징하는 메르켈과 마크롱, 메이, 그리고 트뤼도(캐나다)는 그를 껴안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G20 참석을 강행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론상 집단학살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보편적 사법관할 원칙에 따라 무함마드 왕세자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입김 추정…보호무역 배격 대신 '시장개방·공정무역'WTO 무용론 반영…미·사우디 로비에 기후변화 대책도 물타기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속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보호무역 반대'라는 단골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는 보호무역에 저항하자는 결의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수입품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 결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 공동성명에 꾸준히 등장해온 주요 의제였다.보호무역 배격에 대한 직설적 어구가 빠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감 때문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용어 때문에 유럽 정상들과 마찰을 빚은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 애를 쓴 결과라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무역 전쟁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기간 별도 회동에서 무역 담판까지 치른다.일부 관리들과 무역 애널리스트들은 보호무역에 저항한다는 결의가 최종 공동성명에서 빠지면 국제교역의 미래에 나쁜 신호를 줄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언 선임연구원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본보기로 검토한다"며 "새 본보기가 나오면 각국이 알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안보 동맹국들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광범위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이 같은 통상정책은 상대적으로 개방 무역에 무게를 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부시 행정부 시절 G20을 담당했던 관리인 대니얼 프라이스는 "부시 대통령은 보호무역이 미국의 이익을 진전시키지 않고 퇴보시킬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프라이스는 "그런 어구(보호무역 배격) 삽입에 대한 반대에서 미국이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사실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견해가 잘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공동성명 초안에는 보호무역 반대 대신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평평한 운동장(공정한 교역)을 확보한다"는 완화된 어구가 들어갔다.FT는 공동선언 초안에 "다자 무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또한 지난 공동성명 때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보도했다.다자보다 양자 무역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촉구하며 수시로 탈퇴를 거론하고 있다.이번 성명 초안에는 "WTO가 확실히 계속 의미 있는 기능을 하게 하는 제안을 만들어낸다"는 개혁촉구 문구가 삽입됐다.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문구도 완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을 해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대선후보 시절 주장한 바 있다.초안에는 세계 각국이 2015년에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간략하게 언급됐고 오히려 "서로 다른 환경을 인정한다"는 말이 들어갔다.소식통들은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유의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비 때문에 이런 문구가 삽입됐다고 전했다.작년 공동성명에서는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불가역적이라고 말한다"는문장이 적시됐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연합뉴스
2차북미정상회담·金답방 조율…비핵화 로드맵 구체화 여부 주목'北 추가조치·美 제재완화·종전선언' 테이블 오를 듯…'중재자 文' 시험대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G20 정상회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현지시간)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며,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곳에 머문다.한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 지난 9월 말 워싱턴 회동 이후 두 달여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섯 번째 양자 회담이 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개최를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한미가 양자 회담을 한다면) 시기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한다고 얘기하는 만큼 이를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미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기로 추진하는 것은 현시점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작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앞두고 있어서다.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약속을 감안하면 한미정상은 앞으로 몇 달 내에 김 위원장을 잇달아 만날 공산이 있다.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공동 평가한 바 있다.이런 상황인식을 토대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비핵화하고 북미관계를 사실상 정상화하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문을 도출했던 북미 정상이 또다시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비핵화 조치를 추가로 내놓으라는 미국과 지금까지 취해온 충분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특히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강 대 강 대결 국면에서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남북미 모두 안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안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문 대통령 역시 북한의 추가 조치 필요성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수차례 언급했기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미국에 제시하고 대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한미정상 간 일정 부분의 '주고받기식'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으로 중재역을 강화할 여지가 마련될 수 있다.이 경우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본격 추진해 북미 정상 간 메신저 역할을 통한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이 기대되는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포스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남북 정상이 약속한 연내 종전선언이 불투명해졌지만, 내년 북미정상화담을 계기로 종전선언 이슈는 또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한 정치적 의미의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북미 모두가 만족할만한 교집합을 찾아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의 물꼬를 트고 그 기세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가도록 할지, 시험대에 오른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시각이다./연합뉴스
靑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정부 입장 전달하고 의견 나눌 것"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개최를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양자 회담을 한다면) 시기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한다고 얘기하는 만큼 이를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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