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은 22일 우리 정부의 전날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인기영합", "용납할 수 없다"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요미우리신문은 분석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 시민단체 등에 영합했기 때문"이라며 "강제동원 판결에 이어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2015년 위안부 합의의 기둥이 능멸당했다.국제상식에서 동떨어진 한국의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거운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사히신문은 우리나라 전직 외교부 관리가 이번 결정을 "여론에 영합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이 최근 지지율 하락과 시위 등으로 내정에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을 배려하고 여론을 설득할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양국 정상간 확인했던 약속을 업신여기는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양국의 왕래가 연간 1천만명을 돌파하는 시대에 정부가 스스로 민간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했다.산케이신문은 일본 정치 지도자 가운데 드물게 일본의 식민지배 가해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겨냥했다.신문은 논설위원 칼럼에서 "한국이 멋대로 행동하는 뒤에는 한국에서 '양심정치인'으로 불리는 일본인, 하토야마 전 총리가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연합뉴스
"과잉 대응 안 하는 것이 좋아…일본 방문도 옵션으로 고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등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속 조치에 대해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향후 외교적 조치의 방향을 묻자 "외교부가 잔액(재단 잔여기금)과 10억엔 부분은 (일본과)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10억엔의 일본 반환 및 국제사회 여성인권운동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10억엔 반환은 일본 측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의 파기로 간주하는 만큼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장관은 재단 해산 이후 일본 측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한 조치를 묻자 주어 없이 "과잉 대응은 이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만 답했다.이는 일본 측 반응을 견제함과 동시에 우리의 '로키' 기조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이번 재단 해산 및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되는 사안의 논의를 위한 일본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안으로 한번…(갈 수도 있다)"면서 "지금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늘 옵션으로 고려중"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역사문제 '피해자 중심' 원칙적 대응하되 발표형식 '절제'정부는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에 따라 설립됐던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화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은 견지하되, 발표 '톤'은 조절하는 이른바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기조를 보였다.우선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급랭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한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할 말은 하고, 갈 길은 간다'는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됐다.강제징용 판결이 난 후, 또 하나의 관계 악화 요인이 될 재단 해산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택일'이었다.또 외교부는 일본의 국회의원 모임이 이날 도쿄에서 집회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재단 해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한 날,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2인자를 불러 항의한 것이다.이처럼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듯 재단 해산을 비교적 조용하게 발표했다.재단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2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장·차관 또는 실무 간부의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절제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대일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도 재단 해산과 관련한 공식 논평 또는 성명은 내지 않았다.대신 취재 기자가 입장을 요구하자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관련 일측 반응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며 위안부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며,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이날 '독도 도발'과 관련한 주한 일본 공사 초치 때도 평소와 달리 초치 사실을 기자단에 예고하지 않았다.이런 정부의 대응은 역사문제와 그 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대일외교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위안부, 강제징용 등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역사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양 국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한일 간의 다른 영역까지 잠식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도록 '톤'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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