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쿼터 쪼개기' EU 방안에 반대…"시장접근 유지 안되면 보상" 요구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0여 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무역방안에 대해 자국의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WTO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기에 앞서 브렉시트 이후 교역과 관련해 EU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회람하고 서명했다.이들 국가는 EU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교역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회원국들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교역국들의 접근권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유럽시장 접근이 브렉시트 이전대로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파라과이, 대만, 태국, 미국, 우루과이가 이 문건에 서명했다.그 밖의 나라들도 이날 회의에서 비판을 제기해 모두 20개를 넘는 국가들이 EU의 계획에 반대를 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반대에 부딪힌 무역안은 EU와 영국이 관세율 쿼터(TRQ)를 나눠 갖는 방안이다.TRQ란 일정하게 정해둔 물량의 수입품에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다른 WTO 회원국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육류와 치즈, 설탕 등 수백 개 민감한 품목에 대한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이는 미국이나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 중요한 문제이며 WTO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EU와 영국에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지난해 EU와 영국은 현재 EU의 쿼터를 소비 패턴에 따라 영국과 EU의 쿼터로 쪼개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내년 3월 브렉시트 이전 WTO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호주는 EU의 TRQ를 쪼갤 경우 할당량이 너무 적어 상업적으로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미국은 자국 수출업자들에게 불리해지는 결과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문건에 서명한 국가들은 '상당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 TRQ를 쪼개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이익에 총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EU는 유럽시장 접근을 확대하려는 일부 국가가 EU를 압박할 기회로 브렉시트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연합뉴스
"5개월전 방침 결정된 WTO 제소 대법원 판결 후 절차 돌입…"새 외교 카드""성격 다른 두 사안 연결해 국제사회에 '한국 부당' 이미지 만들기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슈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지원 문제를 끄집어내며 양국 관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일본 정부는 전날 오전 관련 기사가 나간 후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이 신속히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 한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공표하는 등 분쟁 절차에 돌입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방침은 이미 지난 6월 결정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양자 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라는 점에서 다른 성격의 두 사안을 연결해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엿보인다.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절차 개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과의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WTO 제소 시점과 관련해 "타이밍(이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인 것은)은 우연"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두 문제를 연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극우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 위반을 조선업계 공적지원의 부당성과 연결해 한국이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퍼트리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읽힌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는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을 통해 1조2천억엔(약 12조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줘서 국제적으로 저가경쟁을 초래해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현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3건과 관련해 WTO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들 분쟁과 관련해서도 자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관짓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양자협의 제의…강제징용 배상 韓대법원 판결 관련성 주목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일본측의 제소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의 양자 협의 제안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여서 일본은 이미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조선업계에 대한 한국의 공적자금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은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 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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