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전용기 편으로 싱가포르로 출발했다.그는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러일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하보마이(齒舞), 구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에토로후(拓捉) 등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아베 총리는 출발 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평화조약 문제를 나와 푸틴 대통령의 손으로 반드시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룰에 기반한 경제 질서 강화에 대해 일본 입장을 호소하며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6일에는 호주로 이동해 지난 8월 취임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다.이어 17일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한 뒤 18일 밤 귀국한다./연합뉴스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함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대표적인 친중(親中) 국가다. 고속철 등 각종 인프라(사회간접자본)를 중국 차관으로 짓고 있다. 이런 라오스가 한국에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리(高利)의 중국 차관을 한국의 유상원조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인구 6억 명, 세계 7위 경제권인 아세안이 ‘탈(脫)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때마침 아세안 각국은 일본의 오랜 아성과 중국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기반 구축의 동반자로 한국을 택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위원장은 13일 “미래 청사진을 담은 ‘인도네시아 4.0’의 실천 방안을 한국과 공동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라오스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가발전전략 컨설팅을 의뢰했다. 부실 은행 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수립,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 5박6일간의 외교전(戰)에 들어갔다.‘포스트 차이나’에 사활을 건 기업들도 아세안으로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두고 벌써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콘텐츠, 예산, 추동력이 없는 ‘3무(無) 정책’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정부 한 고위관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과장이 신남방위원회에 배속되자 사표를 던졌다”며 “공무원들을 움직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태국의 한상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아세안 진출과 관련해 믿는 구석이라곤 한류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신남방정책의 본질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각국을 ‘문(文)의 중재외교’에 우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비엔티안=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13∼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방문…시진핑과도 회담 추진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제안 예정아세안 등 16개국 참여 '경제동반자 협정' 논의…APEC서 '포용국가' 비전 소개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 여부와 관련해서도) 만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은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및 펜스 부통령 등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조만간 재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토대로 구체화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남 차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 그는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과제의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상위 전략포럼인 EAS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사이버안보·보건·재난 등 비전통 안보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예정이라고 김 보좌관이 설명했다.김 보좌관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공동 위기대응 체제 강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EAS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EAS에서는 스마트시티 공동성명 채택이 이뤄지고, 한국·싱가포르·미국·중국·일본·호주·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도 개최된다.싱가포르 방문 중인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김 보좌관은 "신남방 정책의 거점지역을 포함,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 내용에 대한 타결이 난항 중이어서 최종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17일부터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김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APEC 지역 기업인 자문회의(ABAC)와의 대화'를 소화하며, 여기에는 ABAC 위원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참석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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