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공식 절차를 늦어도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뒤에 개시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망했다.
2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자국 TV 방송 '로시야-1' 채널과 인터뷰에서 앞서 러시아를 방문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회담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예상했다.
라브로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의사만 표명된 미국의 INF 탈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턴 간 회담을 포함한 모스크바 협상에 미뤄볼 때, 미국은 이미 (탈퇴)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만 공식 절차가 아주 조만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 파기에 관한 문서 공식 접수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조약은 파기 제안국과 상대국 모두에 대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미국의 INF 탈퇴에 대응해야 하겠지만 옛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전적으로 몰입해 스스로의 경제·재정 능력을 심하게 훼손했던 선례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 미 행정부의 분위기가 INF 탈퇴에 이어 2021년 만료되는 전략공격무기 제한 협정인 '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새 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회의로까지 확산한다면 나쁜 일이 될 것이란 점을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군비 통제를 위한 어떤 법적 장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러 간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앞서 23일 방러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INF 탈퇴에 관한 미국의 공식 통보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선 "이는(조약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아주 명확하고 확고한 것"이라며 조약 탈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미사일로 포위, 사전 경고 없이 공격 가능"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 파기를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거듭된 협정 위반과 세계에서 가장 야심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했지만, 실제 이면에는 북한에 보내는 강경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지적했다.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를 파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해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당신들(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나라 주위를 중단거리 미사일로 포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당신 정권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관을 지낸 티센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은 북핵 비핵화 문제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위협이 북핵 협상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983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소련의 SS-20 핵미사일 배치에 대응해 수백 기의 퍼싱2 중거리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결정했다.미사일 배치 결정은 유럽에서 상당한 반발을 초래했으나 소련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해 결국 INF를 비롯한 주요 군축협상이 타결되는 계기가 됐다.티센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찬가지로 INF를 파기함으로써 북한에 유사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은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이제 괌이나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기지들에 수백 기의 재래식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INF는 사거리 300-3천400마일(500-5천500km) 사이의 재래 및 핵미사일의 지상 배치를 금하고 있다.이들 미사일이 지역에 배치되면 무력시위를 위해 번거롭게 항공모함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은 상시로 미군의 타격범위 내로 들어서게 된다고 칼럼은 지적했다.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 사령관(현 주한대사)은 중국이 현재 세계 최대의,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 INF 당사국이었다면 보유 미사일 가운데 95%가 INF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북한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우려하는 중국도 코앞에 미국의 미사일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티센은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INF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전략적 불리에 놓여왔다면서 만약 아시아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은 중국과 대적하는 데 본토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 즉시 태평양 지역 지상발사대에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협정 때문에 금지돼온 음속의 5배나 되는 초스피드의 신형 무기들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규모 전략적인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INF를 파기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새로운 대규모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을 갖게 된 된 셈이라면서 이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할 새로운 유인(incentive)을 갖게 됐고 중국 역시 북 비핵화를 압박해야 할 전략적 이해를 갖게 됐다고 칼럼은 덧붙였다./연합뉴스
"러시아 설득하고, 중국 포함해 재협상" 제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이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회의 관계자들이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INF 파기를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고, 중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점을 조약 탈퇴의 근거로 제시했다.독일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위반으로 지적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중국을 포함해 조약을 재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외교관들은 전했다.이와 관련해 익명을 전제로 한 나토의 한 관리는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조약 파기를 철회하는 마지막 노력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SSC-8(9M729 시스템)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INF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기 발표 이후 러시아를 비난한 적 있다.나토의 또 다른 관리는 "조약에서 탈퇴하게 되면 역사적인 협약을 망쳐버린 것을 비난하는 빌미를 러시아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INF를 유럽지역 무기 통제의 근간으로 인식하는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조약이 붕괴하면 미국의 차세대 핵미사일을 앞세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나토 외교관들은 미국이 내달 11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로 INF의 공식적인 탈퇴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연합뉴스
"INF 파기는 위험…'뉴스타트' 운명도 불확실"…군비경쟁 재개 경고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거리 핵전력 협정(INF)' 파기 발언과 관련해 "미국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결정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미사일을 유럽으로 더 많이 옮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대칭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미국의 INF 폐기 시 중요한 질문은 다시 나타날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이를 유럽으로 옮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결정 및 미사일 배치에 동의한 유럽 국가에 대응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나아가 그들은 자국 영토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INF를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를 방문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INF 파기 계획을 전달했다.1987년 체결된 INF는 냉전시대의 군비 경쟁을 끝내는 이정표로 평가받았다.하지만, 러시아가 다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 방어(MD)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에 INF 위반 논쟁이 일었다.유럽은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INF가 그대로 파기된다면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된다.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루마니아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배치한 것과 공격용 무인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ABM)이 이미 폐기됐고, 이제 INF 조약 폐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전략공격무기 제한 협정인 '뉴스타트'(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운명도 불확실하다"면서 "이 모든 협정이 폐기되고 나면 군비 통제분야에서 아무런 협정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상황은 아주 위험하게 되고 군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에 상한을 두는 조약이다.2010년 체결돼 2021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미 관계와 군비통제 문제를 담당하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자국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여기서(INF 폐기서) 자국 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면서 "이는 군사·기술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펼쳐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랴브코프는 미국이 러시아의 INF 위반 사례로 주장하는 9М729 미사일(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량형) 발사 자료는 미국 측에 모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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