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모든 시나리오 준비"…프랑스, 英에 호혜주의 원칙 강조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영국과 EU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채 내년 3월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EU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EU와 영국이 진통을 겪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메르켈 총리는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만찬에 앞서 EU 협상 타결의 기회가 여전히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메르켈 총리가 비상계획 수립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메르켈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독일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명의 영국인 시민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와 동시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과 현지에 사는 수천 명의 독일인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프랑스는 영국과 EU의 완전한 관계 단절, 즉 '하드 브렉시트'의 파장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초안을 이달 초 내놓았다.프랑스 정부가 이 같은 브렉시트 때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제3국 국적자'로 분류된다.이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으로 제한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와 복지 혜택도 제약을 받는다.또 영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자국 거주 프랑스인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를 보고 프랑스 거주 영국인을 '제3국 국적자'로 대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프랑스가 내놓은 법안의 의도다.호혜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연합뉴스
"수주내 협상 타결될 것" vs "노딜 브렉시트 대비해야" 엇갈린 전망EU내 강경 목소리…"英 의회가 더 문제" "英 때문에 규칙 못바꿔"메이, EU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1년 연장 제안 수용 여부 즉답 회피내년 3월 영국의 유럽연합(EU) 자동 탈퇴를 5개월여 앞두고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28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최악의 상황인 '노딜(No Deal) 브렉시트'는 피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또 정상들은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향후 수주 간 양측이 선의를 갖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면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그러면서도 이번 회의가 향후 막바지 협상 국면의 중대 고비가 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상대방에게 은연중 양보를 압박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메이 총리는 그동안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을 타결지을 때"라고 주장한 반면에 일부 EU 정상들은 "공은 영국 코트에 가 있다"며 영국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압박했다.EU 측을 대표해 브렉시트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날 정상들이 만나는 회의장에 도착하며 기자들에게 "지난 몇 주, 며칠 동안 밤낮으로 타결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향후 몇 주 동안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나는 선의를 갖고 이슈들을 해결할 것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영국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중요한 파트너였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타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역설했다.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우리가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향후 수주내에 EU와 영국의 협상팀이 최종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반면에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브렉시트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총리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노딜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더 나아가 "우리는 메이 총리와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영국 의회 비준동의도 쉽지 않은 과정임을 지적했다.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합의를 위해서는 영국과 EU 양측이 움직여야 한다며 양측의 양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여기서 합의를 하더라도 영국 의회가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영국을 위해서 규칙을 바꿀 수는 없다"며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은 해결책과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메이 총리는 (영국내) 힘의 균형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말해야 한다"고 메이 총리를 압박했다.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지금까지 영국은 확실한 입장, 명확한 제안이 없다"면서 "누군가가 와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주길 바란다"며 영국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올해 후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수주 내, 수개월 내에 브렉시트 협상을 결론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브렉시트협상이 정체돼 있는 상태를 타개할 방안을 고안해 내야 하는 "공은 영국 코트에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과 EU가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며칠 내, 몇 주 내에 브렉시트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메이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된 견해차는 남아있지만, 영국의 EU 탈퇴 합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은 해결됐다"며 "모든 사람이 질서있는 탈퇴를 위한 합의를 원한다.향후 며칠, 몇 주간 집중적으로 협상하면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EU가 영국에 새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EU와 영국 간 경제, 무역, 안보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조약을 위해선 2년 이상의 협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전환기간을 연정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고 긍정평가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것이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안전장치의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날 EU 측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1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아울러 11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를 묻는 말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내달 임시 정상회의도 확정 못 해…'노딜 브렉시트' 우려 더 커져英, 새로운 타개책 제시 못해…EU, 브렉시트 전환기간 1년 연장 제안유럽연합(EU) 지도부와 28개국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브뤼셀에서 정례 EU 정상회의를 열고 막바지 국면에 이른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이로써 EU와 영국은 당초 브렉시트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10월을 넘기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도 확정하지 못해 협상이 11월을 넘겨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더욱이 내년 3월 영국의 EU 탈퇴를 5개월여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국경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만찬 회동에서 작년 6월부터 진행돼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설명했다.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메이 총리가 이런(브렉시트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소망한다"며 답보상태인 협상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EU 측의 결단만을 촉구했다.안토니우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메이 총리 연설을 청취한 뒤 한 기자회견에서 메이 총리가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논의할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메이 총리는 대신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것이 일어나게 할 시점"이라고 역설하며 EU의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된 견해차는 남아있지만, 영국의 EU 탈퇴 합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은 해결됐다"며 "모든 사람이 질서있는 탈퇴를 위한 합의를 원한다.향후 며칠, 몇 주간 집중적으로 협상하면 타결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EU 측을 대표해 브렉시트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지난 몇 주, 며칠 동안 밤낮으로 타결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향후 몇 주 동안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협상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도 일단 협상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EU의 핵심축 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선의를 갖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브렉시트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도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노딜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영국 측에 당초 오는 2020년 말까지로 합의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 같은 방안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한 해법이라기보다는 영국과 EU 간 무역 관계 및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벌기로 해석된다.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EU와 영국 간 경제, 무역, 안보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조약을 위해선 2년 이상의 협상이 소요될 것이므로 전환기간을 연정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이날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EU 측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1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다만 메이 총리가 만찬 회동에서 전환기간 1년 연장안에 대해 "평가해 보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전해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브렉시트 전환기간에 영국은 지금처럼 재정분담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하되 EU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연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어 EU 정상들은 지금까지 브렉시트협상이 합의문 초안을 타결지을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해 당초 내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임시 EU정상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EU 정상들은 회의에서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면서 "협상단에 계속 협상을 벌이되 현재로선 11월 임시 정상회의를 계획하지 않기로 했다"고 EU 관리들은 말했다.이에 따라 브렉시트협상은 11월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12월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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