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명 대상 조만간 발표…앞서 23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제주 입국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면접을 모두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예멘인에게 난민을 허가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 결과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내 발표될 전망이다.이들 458명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중에 판가름나게 된다.무사증 입국지역인 제주도에는 올해 들어 예멘인들이 500명 넘게 대거 입국했다.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난민 인정 여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했다.이후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1차산업과 요식업에 한해 취업을 지원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는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신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법무부·경찰 "노숙 신고 없다. 호텔·시설서 모두 생활 중"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첫 인정 심사 결과가 기존 심사보다 더 미뤄져 나올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날 "인정 심사는 언제까지 마감일을 두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진행 과정을 자세히 얘기할 수 없으나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첫 예멘인 심사자가 밝힌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멘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집단으로 제주에 입국한 점 등에 대해 여러 정황을 포착,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예멘 난민신천자에 대한 첫 인정심사는 지난달 25일 실시됐다.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부터 심사가 시작됐다.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1명에 대한 인정심사가 평균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미뤄 7월 23∼27일 중 첫 난민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왔다.예멘인들의 제주 체류가 길어지는 데 반해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16일 기준, 제주 체류 예멘인 466명 중 228명(48.9％)이 요식업·1차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처음 이뤄진 지난달 14∼18일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에 견줘 한 달여 만에 40.3％(154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취업을 자체 포기하거나 해고됐다.이로 인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재취업을 하거나 숙소를 구하려는 예멘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도, 종교 및 시민단체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한 예멘인에 대해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중에는 노숙자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이날 "제주 체류 예멘인 전원이 호텔이나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현재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노숙자는 없다"고 밝혔다.실제로 제주경찰에 예멘인 관련해 신고된 112신고 건수 중 예멘인 노숙 관련 신고는 전혀 없다.경찰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복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예멘인 노숙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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