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일방통행 아니다"…비핵화-보상 '빅딜' 전망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앞으로 재개되는 북미 비핵화 대화에서는 "비핵화의 기술적 측면과 종전선언, 북핵 폐기 대가가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윤 전 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협상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시작되면 일방통행, 즉 한 쪽이 (원하는) 모두를 하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서로가 원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일 때조차 그렇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즉,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는 비핵화 협상이 한쪽에만 유·불리하게 전개되진 않을 것이며, 비핵화의 입·출구와 체제보장·경제보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래하는 '빅딜'식 담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윤 전 특별대표는 특히 "한쪽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행동 대 행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다른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핵무기와 핵물질·미사일을 포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합의한 것에 대해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있는 영변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이며, 미국이 (폐쇄를) 시도하고 북한이 두 번이나 약속했던 곳"이라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전 특별대표는 점점 가시화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연합뉴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모호한 약속 때문에 합의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으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지한 합의처럼 보이는 것의 첫 징후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논평했다.WP는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내티우스의 논평기사를 통해 이번 주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절차의 일부 기본적 요소에 대한 합의를 제공했다면서 시험장 폐쇄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찰단 허용은 검증 가능한 협약의 필수요소인 보다 광범위한 사찰절차를 향한 첫 조치라고 지적했다.WP는 북한이 비록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내세운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2021년까지 비핵화 완료라는 일정표를 제시한 것 등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촉진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 기꺼이 모종의 '상응조치'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북한은 공식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의할 정확한 안은 불분명하다고 WP는 덧붙였다.WP는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현대화라는 근본 목표를 진전시켰다면서 특히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제의에 대해 이는 향후 10년간 북한 인프라의 대규모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WP는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될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자신의 포드자동차 중역으로서 경험을 살려 북한 측에 세계경제참여의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WP는 그러나 아직 해답보다는 의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남북외교의 미흡한 측면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마치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WP는 또 외교가 남북한과 남북한의 통일 여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통일 열망은 지역 주변국들과 남북한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과연 한국이 반민주적이고 외국혐오적이며 호전성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현대화를 위해 돈을 부담할 것인가?'라고 WP는 반문했다.WP는 이번 남북 간 합의가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인 트럼프와 과도하게 연계된 점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WP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합의의 가장자리는 명확해지고 있지만 중간은 아주 흐릿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후(後)보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3차 남북한 정상회담 성과를 환영하고 미·북 협상 재개를 선언했지만 북한에 순순히 양보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사진)이 ‘다음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하고 조만간 미·북 협상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건)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가 먼저’라고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미·북 협상 재개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며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꾸준한 진전을 이뤘지만 항상 그렇듯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알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한국전기념공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핵시설 폐기 참관’ 주장에 대해 남·북·미 간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사찰단에 관해 얘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핵 폐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이라며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왔으며 남북 간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고 했다.IAEA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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