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월 적어도 10척의 북한 화물선이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의 석탄 부두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중국이 북한산 석탄 구매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어기며 북한과의 합법적, 불법적 무역을 재개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방송은 해상 자료업체 윈드워드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올해 들어 5월 이전에는 북한 선박의 룽커우 항구 입항이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을 잇는 '동맥' 역할을 하는 단둥시(丹東)로 향하는 접경지역 인근 다리를 통한 수송 물량도 점점 회복돼 석탄을 실은 작은 트럭들이 접경지역 다리 위로 이동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과 관련,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이 방송은 전직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몇 달간 석탄 수송부터 건설 프로젝트 부활, 관광 재개에 이르기까지 대북무역을 재개, 미국의 외교를 탈선시키고 북한에는 구명줄을 던져줬다며 북중무역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깜짝 발표'에 중국이 화들짝 놀란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NBC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해온 '최대 압박'은 이제는 기껏해야 '최소 압박'(Minimal pressure)이 됐다.
이는 지렛대의 엄청난 상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NBC 방송은 러셀 전 차관보와 다른 전직 관리들을 인용해 "북미가 명확한 어젠다나 평양의 약속에 대한 타결을 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서둘렀을 때부터 비교적 단일대오를 유지한 국제적 대북제재 전선이 흐트러지는 건 예고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박 캠페인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권도 북한과의 경제적 관여를 촉진하고 있고, 워싱턴과 북한의 무역을 옥죄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한의 또 다른 '경제적 해빙' 신호로 휘발유 가격 안정화를 들었다.
중국이 지난해 연료 공급을 줄이면서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내 비공식적인 유로화 환율은 제재의 여파로 1유로가 북한 화폐 기준 1만 원으로까지 치솟았으나 6∼7월 8천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 루커스 쿠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 조업 선박이 증가세를 보였다며 북한이 유엔 제재의 '조업권 거래 금지 조항'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의 건설 활동도 재개돼 중국 투먼(圖們)시와 북한 남양시의 합동 다리 프로젝트에 노동자와 중장비가 투입됐고, 중국의 대북 관광도 6월부터 급증해 북한의 돈벌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평양행 여객기가 정기적으로 매진되고 기차 여행은 적어도 2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객 증가로 인해 접경지역의 중국 세관에서 일부 투어그룹이 발이 묶이는 일도 있었고, 북한측은 몰려드는 수천 명의 관광객을 맞을 여행 가이드를 동원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한 정보 관리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서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무역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제재 이행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득을 봐왔다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과 핵 기술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벌었다.
"푸틴·김정은에 호감·동맹관계엔 별 관심 안보여" 작심 비판"근본 문제는 도덕관념 부재…주요 정책 일주일만에 뒤집혀 격분한 관료도""내부에 어른들 있어·조용한 저항중…'투트랙 대통령직' 가동"미국의 현직 고위관리가 5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익명의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했다.'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백악관 내부의 혼란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맥이 닿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이 기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불안정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 결정이 순조롭지 않다고 토로했다.또 정권 출범 초기에는 내각 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불능 판정과 승계절차를 다루는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다고 전했다.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대통령직 박탈이 거론됐다는 의미다.미국 주요 일간지에서 익명의 칼럼은 이례적이다.NYT는 편집자 주석을 통해 "기고자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익명의 현직 고위 관리(senior official)는 이날 NYT 온라인판에 실린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 세력의 일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기고자는 "트럼프 행정부 내 많은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최악의 성향을 막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나 역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자신은 진보 진영이 아니라고 밝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 대대적 감세, 국방 강화 등 긍정적 정책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온 악재 때문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기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원으로 당선됐으나 자유시장, 국민의 자유 등 보수가 껴안아온 가치들에 친밀감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가치를 기껏해야 연설문에서 언급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놓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또 정권에 비판적인 미디어를 싸잡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향이 대체로 반(反)무역, 반(反)민주의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이 기고자는 "근본 문제는 대통령의 도덕관념 부재(amorality)"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충동적이고 적대적이며 사소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백악관에서부터 정부기관까지 고위 관리들은 이 '사령관'의 말과 행동을 매일같이 불신하고 있음을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것"이라면서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를 그의 변덕에서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또 "(이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방식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특히, "그와 일해본 사람이라면 그가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우선시되는 분명한 원칙들(discernible first principles)에 닿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기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회의를 '주제와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에 비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그 결과는 섣부르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때로는 무모한 결정으로 귀결된다면서 그런 결정은 결국 밀고나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일례로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의 회의 후크게 화를 냈는데,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 내렸던 주요 정책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이 기고자는 "다수가 목격한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초기에는 대통령을 제거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수정헌법 25조를 언급하는 수군거림이 내각 안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누구도 헌법의 위기를 촉발하기 원하지 않았고, 우리는 임기 끝까지 행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대사의 어떤 지도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통령직의 시험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미국인들은 내부에 '어른들'(adults)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옳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내부 역학은 '투트랙 대통령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대외정책과 관련,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우리의 동맹관계에는 별 관심을 안보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나머지 인사들은 또 다른 트랙을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첫번째 임무는 나라에 대한 임무인데, 대통령은 계속 나라의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안에는 나라를 (대통령보다) 우선에 두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조용한 저항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남학생들은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다.6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교육학자 마이클 존스턴 박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뉴질랜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에 다니는 남학생과 남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다.그 결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위상이나 학생들이 어떤 민족이냐와 관계없이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는 주로 대학입학 자격 취득 비율을 조사했다.2015년의 경우 대학입학 자격을 얻은 남학생 비율은 남자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48%인데 반해 남녀공학 남학생들은 28%에 불과했다.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 남학생들의 대학 입학자격 취득 비율은 남자 고등학교에서 22.7%였으나 남녀공학에서는 7.6%로 나타났다.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입학 자격 취득 비율은 32%, 남녀공학 남학생들의 취득 비율은 15%였다.이와 관련, 남녀공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넬슨 칼리지 게리 오시어 교장은 12~15세 청소년기에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방법이 아주 다르다고 밝혔다.그는 여학생들은 대개 더 성숙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데 반해 남학생들은 교실에서 틀린 답을 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남학생들은 종종 서로 깎아내린다.특히 여학생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렇다.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교실에서 어릿광대가 될 수도 있다'는 태도 등 남학생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든 행동이 남자학교에서는 많이 줄어든다.교실이 차분하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넬슨 칼리지 학생회장 톰 피터슨도 남녀공학 환경이 나이 어린 남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눈을 돌려야 할 것들이 더 많다.누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거나 누가 주말에 누구와 밖에서 만난다는 것 등을 얘기할 게 많이 있다.그런 게 공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오클랜드대학 피터 오코너 교수는 "남자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관계 형성 등 삶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학업 성적의 요인으로 한 가지만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브라질 불확실성·미국 금리인상 영향신흥시장 위기와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외국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를 인용, 지난달에만 중남미에서 31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흥국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이 지난 6월 137억 달러에서 8월에는 22억 달러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은 자본 유출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IIF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와 브라질의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이 중남미에서 외국자본 유출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 상파울루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인 자본은 99억 헤알(약 24억 달러)에 달했다.이는 지난 2004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이며, 종전 최대 기록인 2008년 상반기의 66억 헤알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지난달 3.21% 하락했으며, 이달 들어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반면에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난달 8.46% 하락했고, 이달 들어서도 전날까지 2거래일에만 2% 가까이 떨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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