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입항 세바스토폴 대상…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여부 확인후 조치대북 불법 석유제공 등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조사해봐야 알듯정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이 국내 입항한 것과 관련,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정부는 현재 부산항에 수리 목적으로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 호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검색 등 조처를 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세바스토폴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억류 등 안보리 결의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구존' 등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자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세바스토폴은 '구존'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등재됐으며, 이 배가 실제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와 검색, 과거 입항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세바스토폴의 독자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억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세바스토폴 등 독자 제재 대상 선박 및 회사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해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등재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 정부에 억류 의무가 생길 수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미국 독자 제재 사유가 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유류 환적'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선박에 대한 조치 측면에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당국자는 이어 "세바스토폴의 안보리 위반 관여 자체는 언급된 바 없기 때문에 미측과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입항 기록, 선적화물 등을 확인해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세바스토폴은 올해만 포항과 부산 등에 최소 11차례 입항했고,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세바스토폴 입항 전 미국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75호)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 개인, 자국 영토 내 설립되거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단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어떠한 물품 또는 품목을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간(ship-to-ship) 이전 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고 적시했다.또 작년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이 기만적 해상관행을 통해 선박 및 기타 금지 품목을 불법 수출하고 선박간 이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 해당 선박이 결의에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MS 측 해킹 주장엔 "마녀사냥"…미, 러 기업 2곳·선박 6척 제재북한 선박들에 석유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러시아 기업과 선박들에 제재를 단행하자, 러시아가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해운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들에 석유제품을 옮겨실었다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민과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부과했다.러시아 외무부의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뒤 외무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제재 근거가 없다며 대응 조치를 천명했다고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랴브코프 차관은 성명에서 거짓 주장 아래 반(反)러시아 제재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 미국 측의 나쁜 전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항상 해오듯 제재에 대한 증거 없이 악의적인 모욕만이 제기되고 미국은 '더 나쁜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했다.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양자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조용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맹목적이며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한 만큼 러시아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시도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러시아는 이와 함께 미국을 상대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러시아 기업이 제재를 피하도록 도왔다며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인 2명,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기업 각 1곳에 제재를 부과한 데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이밖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들을 겨냥한 러시아 정부 연계 해커집단의 해킹 시도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외무부는 "오랫동안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이 워싱턴을 사로잡고 있는 마녀사냥에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MS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측의 해킹 시도가 포착됨에 따라 중간선거 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무료로 사이버 보안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공화 매코널·민주 슈머 원내대표, 대러 제재강화 입장 표명NSA·군 사이버 사령부도 협력해 대응키로미치 매코널(켄터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언급하며 또 한번 선거에 개입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놨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많은 사람이 20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2018년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11월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매코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 정보기관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믿는 듯한 발언을 해 거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매코널 원내대표는 러시아를 겨냥해 상원이 쓸 수 있는 카드로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제시했다.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밝힌 이 법안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향후 선거에서 러시아의 개입 사실을 확인할 경우 러시아의 에너지·금융 부문에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 등 다수 의원도 법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상원 내 지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민주당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도 대러 제재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슈머 원내대표는 "훨씬 전에 이런 법 제정을 위해 행동했어야 한다"며 "좋고 필요한 일이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슈머 원내대표는 아울러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터 뮬러 특검 보호법 발의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미 국가안보국(NSA)과 군 사이버 사령부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폴 나카소네 NSA 국장이 지난주 직원들에게 NSA와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개입 차단 노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협력대응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이 계획은 백악관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나카소네 국장은 지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이버 적국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NSA와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은 WP에 "나카소네 국장과 다른 정보기관 수장들은 (러시아의 공세에 관해) 대통령이 지시한 전반적인 접근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보도에 대해 NSA와 사이버 사령부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 관계자는 NSC는 해외 악의적인 세력에 대응하고 선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전반의 접근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