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미사일 대비 자위대 경계감시 수위 낮췄다

이지스함 상시 경계 완화…파괴조치명령은 지속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위대의 경계감시 수위를 지난달 29일부터 완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에 대한 동해에서의 '상시' 경계를 재검토해 24시간 이내에 요격 배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한다는 태세로 변경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등 북미 간 대화 국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은 지속된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자위대의 경계수위 완화에 대해선 총리관저에도 보고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같은 해 8월부터 자위대법에 근거해 파괴조치명령을 내리고,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1~2척을 한국 영해 밖 동해상에 배치했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시코쿠(四國) 지방과 홋카이도(北海道) 등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부대도 전개했다.

일본 정부는 PAC-3에 대해선 발사기나 사격관제장치 등을 자위대 주둔지에 계속 전개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자위대원을 상시 태세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요격태세를 정비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일본은 이처럼 경계감시 수위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야마구치(山口)현 강연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아직 한 발도 파괴하지 않았으며 핵탄두도 넘겨주지 않았다"며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는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군'도 경계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