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원장, 트럼프 관세폭탄 정책에 "명백한 권한남용"

'국가안보' 목적 관세부과시 의회 사전승인 의무화 법안 추진

사진=연합뉴스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해 "권한남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10월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코커 위원장은 최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추진을 주도하는 등 무차별적 관세 폭탄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데 총대를 멨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다.

이는 명백한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항은 유럽의 동맹들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적용됐으며, 세계를 우리에게 맞서는 쪽으로 결집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커 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고자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들어 발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과거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232조를 되살려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온 데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시도인 셈이다.

코커 위원장은 "백악관 내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대한 지렛대 차원 외에 이걸(관세 폭탄 부과를) 왜 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실행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상원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232조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의회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 (내가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이다. 그것은 우리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국들의 보복관세 등 관세 폭탄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며 "이민 이슈와 관련해 일어난 일들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큰 논란을 빚은 현행 이민정책 반대 움직임에 공화당도 가세한 상황에 이를 빗대어 관세 폭탄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수입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통상법) 201조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다루는 근거조항인 301조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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