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분석…OECD 회원국 청년 고용 금융위기 충격 벗어나

일본의 청년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배경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차이가 작은 점이 영항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를 보면 일본은 청년(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56.8%로 5년 전보다 약 3%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7년(56.9%)을 제외하면 197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인 데다가 한국 나이로 70세 전후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의 은퇴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점도 청년 고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고, 특히 중기업에 다니는 20∼24세 청년 임금은 대기업의 94%로 거의 비슷하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전통적으로 신규 졸업자 채용을 선호하는 점은 구조적 제약 요인이다.

또, 청년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16년에는 33%가 넘은 점도 문제다.

일본은 시간제와 전일(풀타임) 근무간 임금 차이가 커서 소득 불평등 확대 우려가 있다.

일본 정책당국은 이에 대응해 학교 중퇴자나 이직 희망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대표단체가 합의한 근로 방식 개혁 실행 계획안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들어갔다.

독일은 청년 고용이 금융위기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특징이 있다.

직업교육 시스템이 잘 정착돼있고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해외 이주 청년이 급증하며 노동의 질이 낮아지고 저학력 청년들의 구직기회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통해 청년 니트(NEET·교육·직업훈련을 받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층)와 장기실업방지에 애쓰고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정규 교육을 마친 후 혹은 실업 이후 4개월 이내 양질의 일자리나 교육, 실무훈련 중 하나를 받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하던 것을 2013년도에 EU가 확대 도입했으며, 효과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은 청년고용률이 2007∼2010년에 7.3%포인트 떨어졌다가 2010∼2017년에 5.6포인트 상승하는 등 개선됐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서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청년 비율이 높아서 고용 안정성이 낮고, 기업의 기대와 청년들의 역량에 미스매치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로 보면 청년 고용은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국가별로 개선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OECD 평균 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 구조적으로 중장년보다 불리하고 고용 안정성은 약화하는 추세이거나 개선이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