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공기압 밸브 관련 반덤핑관세'에 판단 미흡"… WTO 상소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일본 제품 수입으로 한국 제품 가격이 하락했는지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상소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패널의 위임사항 범위 밖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달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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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통령과 통화정책 결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기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길들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을 사실상 금리 결정자로”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Fed 운영 방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아야 하며, Fed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 백악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재무부를 Fed의 견제 기관으로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와 Fed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재무부 입김이 더 세진다는 얘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실상의 통화정책 결정자로 대우해줄 사람을 차기 Fed 의장으로 찾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기 Fed 의장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측근은 Fed 의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 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Fed 이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측근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WSJ는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번번이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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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공식 회담을 조만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AI 문제를 비롯한 대만 및 러시아 문제, 펜타닐 대응, 미·중 군사 관계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AI와 관련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 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및 이를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데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며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감이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는 것이 기쁘다”면서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면담 사진을 보면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테이블에는 블링컨 장관 일행, 맞은편에는 왕 장관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있다. 시 주석이 상석에서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구도로 회동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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