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ZTE 제재완화' 강행 예고…"안보 위험" 거센 반발

재무장관 "ZTE 망하는게 우리 목적 아냐"…민주 "국가안보 위험" 반대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한 제재완화 문제를 놓고 미국 내 논쟁이 다시 증폭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ZTE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내렸다.

존폐 위기에 놓인 ZTE의 정상화 여부는 중국에서도 촉각을 세우는 사안이다.

지난 주말 미·중 2차 무역협상의 공동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역협상 타결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ZTE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정 부분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ZTE의 미국업체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당국도 사실상 ZTE 제재완화 방침을 확인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ZTE 제재에 대해 어떤 변화가 이뤄진다면, 그 목적은 ZTE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재프로그램을 확실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상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미국의 국가안보 이슈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ZTE가 미국업체와 다시 거래하더라도 미국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는 적다는 의미로, ZTE 제재완화를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원내 정책을 지휘하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ZTE 제재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모든 미국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ZTE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작은 통상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ZTE는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업체로, 스마트폰 판매에서 세계 9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ZTE 제재완화는 중국 당국에서도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중 통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