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란 핵협정 운명… 북·미 정상 북핵담판에 어떤 영향?

전문가 "이란과 북한의 상황 달라"…영향 있어도 크지 않을 것
美, 강한 핵폐기 메시지 차원…北, 북미대화 협상전략에 반영할듯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 여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발표 결과가 진행 중인 북미 간 핵 협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전 미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허투루 맺어 이란의 핵 개발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파기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북한은 이를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불신'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제재유예 결정 시한이었던 12일에서 나흘을 앞당겨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란이 체결한 이란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협정에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과 일몰 기간(10~15년)이 끝나면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해당 협정을 파기해야 할 사유로 들고 있다.

다른 유럽 정상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비쳐왔다.

북한 역시 이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있다.

최근 노동신문 등은 이란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을 다뤄왔다.

일단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만약 이란핵협정이 파기되더라도 북핵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새로운 이슈도 아닌 만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봤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북한과 이란은 상황이 워낙 다르다.

북핵은 완성 단계에 이른 상태로 이란과는 비교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라며 "(파기가)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어 핵협정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협상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만약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 본다"며 "북미대화는 (그와 별개로) 양측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협정이 파기되면 북미 간 협상의 세부 사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협상 전략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체재 보장책을 강도 높게 요구할 명분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협정이 파기되든 되지 않든 미국 행정부의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이 이미 대북 협상 전략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핵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자체가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의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다른 대통령이라면 (파기할 경우) '신뢰성'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란핵협정이 전형적으로 보상과 비핵화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향해서 '시간 끌기는 절대 안 된다', '확실한 핵 폐기를 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