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8.1% 늘어난 192조원…군비경쟁 촉발
주변국 불안 키우는 중국 군사비 증액… 강군몽 행보 가속화

중국이 또다시 역대 최대의 군사예산을 제시하며 강군몽(强軍夢)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천289억 위안(192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전과 같은 두 자릿수 증가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전문가들의 예상치(7%)도 크게 웃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한 6.5%보다도 높은 수치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오다가 2016년 7.6%, 2017년 7.0%로 3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군사비 총액은 처음으로 1조 위안선(1조443억 위안)을 넘기도 했다.

중국의 근래 국방예산 증가폭이 둔화한 것은 병력 30만명 감군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질 전력과 전략 무기 강화에 필요한 영역으로 예산을 돌려 효율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증가속도를 보인다.

미국에 이어 여전히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중국 군사비의 절반 정도인 3위 러시아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에는 자국의 군사예산, 무기, 훈련 등을 크게 숨기지 않고 전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강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국방비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며 예산은폐 의혹 논란을 초래했다.

특히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공모함 추가 도입, 스텔스 전투기 양산 등 최신 군 장비 도입과 군 시설 개선에 나서는 중이다.

리 총리도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군대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강력하고 현대화된 변경 방위, 해안 방위, 영공 방위 능력을 확보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며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융합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근래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상륙훈련까지 벌이며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도 공공연히 내비치는 중이다.

중국으로선 대규모 군비 증액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미·일 군사력에 대응하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나서고 제1열도선을 돌파해 서태평양, 인도양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국 군사비가 미국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의 국방예산 수준은 GDP나 국가재정지출 대비 비중, 1인당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주요국가보다 낮다"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은 아직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로 미국의 3%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려가는 데 대한 미국과 주변국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노골화하자 미국도 이에 맞서 군사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군비경쟁이 초래되고 있다.

2017년 6천20억 달러, 2018년 6천920억 달러의 예산을 국방비로 투입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으로 7.2% 늘어난 7천16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년째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일본도 지난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 5조1천911억엔(52조5천345억원)이 편성된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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