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 직면한 중국, 대북원유 금수 동참할까

中매체·학자들, 북핵 중국책임론 부정…"극단적 제재 없을듯"
北에 원유 공급중단 불가기조속 中스인훙 "다양한 중단카드 사용가능"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 등이 대북 원유금수 조치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레드라인' 침범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벼르고 있으며, 일본과 함께 북한에의 원유 금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는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중국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최근 북한의 두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은 안보리 결의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와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정작 대북 추가제재의 수단으로서 원유공급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원유 금수조치가 벼랑 끝에 몰린 북한에 대중국 반감만 키워 중국으로선 득이 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북한에의 원유 금수조치를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중국이 거부할 경우 곧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이라는 미중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마음이 급해졌다.

이에 중국은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핵문제와 관련해선, 같은 배를 탄 처지인 러시아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극단적인 대북 제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관변 학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을지라도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원유 공급 완전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즈강(달<竹 밑에 旦>志剛) 헤이룽장(黑龍江)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를 조심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원유 공급 완전 중단이나 북·중 변경 폐쇄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은 이웃 국가인 북한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실험 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등을 겨냥한 강경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 긴장이 커질 때마다 중국이 북핵 문제 처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비난하고 압력을 가해왔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상임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와 상의 없이 이 문제를 개입할 변명거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다 소장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진짜 원인은 미국에 있다"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과 핵 실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잦은 위협과 활동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핵 기술 향상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것 같다"며 북한의 목적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군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까닭은 한반도의 혼란은 동북아와 중국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추가적인 대북제재 효과에 회의적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다양한 대북 석유공급 중단 카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부터 전면적이되 임시적인 중단, 부분적인 임시 중단, 부분적인 영구 중단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스 교수는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쓴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국은 장기에 걸친 전면 중단은 원치 않을 것"이라며 "한번 이 수단을 사용한 뒤에는 더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전 공급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유·무상으로 연간 50만t씩 모두 100만t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원유 카드를 꺼내든다면 무상 원조를 중단하고 전량 유상 공급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