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양로서비스 외국인 투자 개방
중국이 노인요양원, 간병원, 실버타운 등과 같은 양로서비스산업을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낙후한 양로서비스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양로서비스시장 개방과 서비스 질 제고에 관한 의견’을 통해 “양로서비스는 민중의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며, 산업으로서의 발전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2020년까지 전면적인 시장 개방으로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특히 양로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행정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해 각 산업을 △투자장려업종 △투자제한업종 △투자금지업종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어디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양로서비스는 2014년 말 투자장려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영리 양로서비스업체도 중국 토종 양로서비스 기관과 동등한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0년 양로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외국인은 중국 기관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인요양원, 간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로서비스 인프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3161만명(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9.70%를 차지한다. 이 비중이 2020년 11.66%, 2025년에는 14.0%로 높아져 중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내 양로서비스 기관의 수용 능력은 노인인구 100명당 2.89명에 불과하고 서비스 질도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화통신은 “정부가 그동안 양로서비스 분야에 국내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결국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외자 유치”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