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파견 자위대 출동경호시 철수규정 신설…치안 우려 반영
일본 정부가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설명한 출동경호 실시계획에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철수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남수단의 치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위대의 새 임무 부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각에서 일자 활동요건을 엄격히 정해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경우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는 출동경호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무기사용이 허용됐다.
정부는 새 임무에 대해 관련 사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엔군이 현장에 없는 등의 한정된 상황에서 일시적 조치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출동경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공식 의결하고 20일 이후 일본에서 출발하는 육상자위대에 새 임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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