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건·교육 예산 27％ 삭감…국방지출 15％ 이상 감소 전망

러시아가 저유가와 경제침체에 따른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도 긴축에 나선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동유럽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신냉전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방비까지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저유가와 경기침체로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정부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예산 초안을 지난 29일 의회에 제출했다.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보건, 교육, 국방 분야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27％나 삭감할 방침이다.

러시아는 저유가로 정부수입이 줄어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나자 긴축을 통해 2019년까지 그 비율을 1.2％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정부 총지출 규모를 2019년까지 3년간 1％, 1.3％, 0.33％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러시아의 국방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러시아의 국방지출은 총 정부지출의 23.7％, GDP의 4.7％를 차지했지만, 내년 국방예산이 2조8천350억 루블(약 51조원)로 감소하면서 비율은 각각 17.5％, 3.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버밍엄대학의 러시아 국방예산 전문가인 줄리언 쿠퍼는 "만약 초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방지출이 감소시킬 것"이라며 오는 2019년 러시아의 국방지출은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에 이어 보건과 교육 분야의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 보건분야 예산을 올해 수정예산보다 22％ 줄어든 4천660억 루블(약 8조4천500억원)로 책정했다.

이에 이번 긴축안이 시행되면 보건과 교육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지분을 팔기로 하는 등 재정적자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에 머물 것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