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보조금 중단하도록 지자체 지도하고 송금·왕래 규제 강화"
납치 피해자 가족 "핵·미사일과 분리해 납치 문제 해결 힘써달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은 자민당이 작년 6월 정부에 제안한 13가지 대북 독자제재 안을 모두 실행해달라는 요망서를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자민당은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에 한해 10만 엔(약 110만원) 이하만 허용되는 현행 대북 송금을 더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면서 자민당의 앞선 제안 가운데 일부만 반영했는데 이를 빠짐없이 실행해달라는 요구가 16일 요망서에 담겼다.

2월 제재 강화 때는 재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도하거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 등의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자민당은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 일본인 납치가 제재 사유로 명기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납북 일본인 가족이나 친족 등으로 구성된 모임인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의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대표는 16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담당상을 만나 핵이나 미사일 문제와 분리해서 납치 문제를 우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집중되고 북일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납치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