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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압력에 온건 이민 개혁 택할 듯

영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미국과 일본 등이 영국에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잔류를 강력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탈퇴(브렉시트)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민 규제 문제에 완화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5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 앞서 현재 EU 주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영국에 대한 이주 특혜를 급격히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한편으로 EU 주민들의 영국 이주에 대한 통제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영국 관리들이 유사시 이민 억제를 위한 '제동(브레이크)' 조치 등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EU 주민의 영국 이주에 대해 현행 규정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보다 온건한 개혁을 시사하는 것으로 브렉시트 지지자들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메이 총리의 이 발언은 일본과 미국이 만약 영국과 EU가 상호시장 접근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원만하게 타결(소프트 엑시트)하지 않는한 투자가 영국을 이탈하고 상호 경제관계가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통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따라서 메이 총리의 완화된 발언은 EU 주민의 이주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 5억 EU 단일시장으로부터 영국이 대부분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영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은 앞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한 메모를 통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기존의 단일시장 내 권리를 대부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본 은행들과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 대륙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항저우 G20에서 메이 총리와 처음으로 만나 브렉시트가 사려깊게 다뤄지지 못할 경우 미·영간 강력한 경제관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이민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하는 한편 앞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다짐과 시장 개방 의지를 보여주길 원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메이 총리는 또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호주식 '점수제'에 대해서도 시행상의 복잡성을 들어 일축했다.

점수제는 이주희망자들의 전문기술별로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영국 이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호주식 점수제가 도입될 경우 고용주 대신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비(非) EU 주민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직되고 너무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메이 보수당 정부는 결국 더욱 엄격한 국경통제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와 한편으로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원하는 재계의 요구를 절충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yj378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