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강력 규탄"

정부는 '8·25 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북한은 8·25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핵 개발과 대남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8월 2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오늘도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이 높아져 내부결속이 오히려 잘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에 적을 두고 내부를 단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니었나 싶다"며 "그 결과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단결을 강조하는 그런 행태로 지난 5년간 쭉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적개심이 일부 고조됐다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은 하지만, 내부단결은 말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태영호 공사 사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탈북·망명 건을 볼 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과 망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체제 동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탈북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의 희망, 그리고 개인의 신변보호가 가장 우선"이라며 "그들(탈북민)이 원하지 않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족 생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그런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신변이 위태로울 때는 밝힐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3국과 그들의 입장, 그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드린다"며 "말씀드릴 때도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면 한국에 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로나 어떤 신상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그런 종합적인 고려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