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요미우리·산케이 "'개헌 4당', 참의원 3분의 2 가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인생 최대의 목표인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개헌파'로 분류되는 자민·공명당(이상 연립여당), 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는 당 등 4개 정당이 참의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론사들의 예상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이미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만으로도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확보를 노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3∼5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자체 취재를 더해 집권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60석 안팎을 차지하며 27년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개헌파 4개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80석 가량을 차지하며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는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162)를 넘는 164석 정도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교도는 예상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3∼5일 실시한 여론조사 및 자체 취재 결과 개헌 4개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가 3분의 2를 넘볼 태세라고 6일 보도했다.

전날 보도된 산케이 신문의 예상도 비슷했다.

'쟁점 숨기기'라는 비판 속에 아베는 선거 유세에서 개헌을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고 야당도 헌법을 선거 쟁점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헌법은 공포(1946년 11월 3일) 70주년을 앞두고 기로에 설 공산이 커지는 양상이다.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에 따른 평화헌법 체제) 탈피를 추구해온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후 누차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

그런만큼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임기중(2018년 9월까지) 개헌을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재 아베 총리를 필두로, 현재 자민당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개헌론자들은 현행 헌법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강요한 것이며 당시 일본은 패전국의 약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기에 개헌을 통해 '자주헌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전후체제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아베 총리와 그에게 동조하는 개헌 세력들의 궁극적 목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 자체를 위험시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경제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행보에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개헌이 참의원 선거후 현실감있게 논의될 환경이 조성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개헌, 특히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을 누그러 뜨리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5일 BS후지 방송에 출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지지 정당들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헌법 9조는 당장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무라 부총재는 "장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3분의 2 의석 확보시 아베 총리가 당장 9조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반대가 많은 9조 개정으로 직행하지 않고 재해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조항 신설 등 저항감이 덜한 내용부터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6년 임기의 참의원(상원에 해당)은 3년마다 의원 전체의 절반(121석)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